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현재 유게 베충이들이 민식이법 선동 오지게 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읽어 보세요.
30키로 서행, 휴대폰만지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지켜도
해당안됨.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민식이법' 헛소문들
https://news.joins.com/article/23648632
현재 유게 베충이들이 민식이법 선동 오지게 하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읽어 보세요.
30키로 서행, 휴대폰만지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횡단보도 일시정지만 지켜도
해당안됨.
기준 매우 모호함
30키로 서행, 휴대폰만지지 않기, 딴짓하지 않기, 횡단보도 일시정지
이거를 말함.
이거만 지키면 해당 없음.
ㅋㅋㅋ 그게 어디 법령에 있는지 발췌해보여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없는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안배웠냐?
ㅋㅋ 아니 안전의무 위반이란 ~~ 이다. 도로교통법어디에있는지요?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하고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했다가 가더라도 사고는 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안전운전 의무 위반했다고 판결을 때리기는 쉽습니다. 사고라는 결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잘 살펴보고 주의해서 갔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다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해서 나는 사고.
애들은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리
그래서 전 스쿨존 횡단보드 지날때 크락션 가볍게 울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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