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식이법 시작이 얼마 안남았네요.
이 어이없는 법은 말이 운전자 잘못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 시 처벌강화이지.
실제로는 그냥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 시 누가 잘못했든 간에 무조건 운전자 처벌강화가 정확한 표현이죠.
윗 사진 중 맨 아래사진의 3번째 항목..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이건 그냥 인사사고나면 그것도 어린이 상대로... 99.9999999퍼 적용되는 과실입니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은 민식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린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죠.
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법을 만들 결과.. 오히려 앞으로는 어린이구역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왜냐하면 이 법을 이용해 돈을 벌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일단 두가지 경우가 예상되네요. 부모가 일부러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아이가 살짝이라도 교통사고 나게 만든 후 경찰에 신고 대신에 합의금을 타먹는 방식이거나...(이런 경우는 보험사기 신고해서 엎을 수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거 같네요.)
아니면 아이들 스스로 직접 교통사고 내서 직접 합의금을 받는 방식이거나...
요즘 똑똑한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거 이상으로요.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 던져놓고 잡히니까 중력을 실험해보고 싶어서 한 짓이다라고 둘러대는 치밀함도 보이죠.(캣맘 사망사건도 이렇게 흘러갔었죠.)
거기에 요즘 애들 돈 맛 압니다. 직접적으로 차에 치인 후에 운전자를 협박할 가능성이 높죠.
어자피 학생들은 보험사기 걸려도 훈방입니다. 그들은 그걸 잘 알고 있기에 시도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질 수도 있죠.
뭐 아직까진 예상이지만 최소한 현재보단 교통사고율이 높아질거라는건 손모가지 걸고 장담할 수 있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가는것이 답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죠.
어떻게 이런 법을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쉽게 통과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악법도 법이지요 우리 현명한 정부정책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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