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14]조회 5,558 | 추천 130 | 2020.08.10 (월) 11:45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2018년 7월 1일부로
개편된 장애인 확인증을 적용하지 않은 죄 = 과태료 10만원
공문서 위조를 한 죄 = 10년이하의 징역 및 집행유예
지나가는 5060 틀딱꼰대 : 야야야 그거 신고하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냐?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
저런 사상이 중첩된 결과
대학교 기숙사 건립 반대! 원룸촌 다 죽는다!!!
주택공급 반대 내 집값 떨어진다!!!
우버, 카카오택시 반대 택시기사 뭐먹고 사냐!!!
현재의 대한민국에게 놓여진 난제를 만들어낸
하루빨리 디져야할 꼰대 5060
저따구로 주차한 놈들 10에 7이 50대60대
일반화 아님 안그러는 분들도 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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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의머신
ccoway
nicepung85
공문서 위조 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누구나 식별할수 있음 더 좋지않을까요?
번호판에 색을 넣는다던지 ㅎㅎ
고맙습니다^^
모르는분은 신고하더라구요..
형행상 장애인주차 유/무는 둥근 표지이냐 사각표지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차불가(녹색) 표지의 경우 사각표지가 맞습니다.(사각표지는 이전 표지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노란둥근 표지 = 본인 주차가능
하얀둥근 표지 = 보호자 주차가능(장애인 동승시)
녹색사각 표지 = 본인 또는 보호자 주차불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위 차량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주차불가 차량이 장애인주차장에 세웠으므로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1. 지자체에 신고하여 표지부당사용이라면 위조와 상관없이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리됩니다.
2. 지자체의 표지부당사용 답변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경찰청에 신고하게되면 형법에 의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로 처리됩니다. 말씀하신데로 벌금형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제가 접수했던 사건들을 보니 집행유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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