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격에 대한 의문점[7]조회 641 | 추천 2 | 2020.09.16 (수) 10:47
우리나라 운전면허 제도의 문제점
운전면허 자격이란..?
말 그대로 도로에서 차량을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허가를 해준 제도인데 왜 면허를 따고 다시 주행연습을 할까요?
웃기지 않나요? 우리나라 운전면허 너무 틀에 박힌 주행코스와 단조로운 주입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도로주행 코스 등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되고 비가 올때 눈이 올때 1년 정도 취득하게 만들면 면허취소 당하지 않게 좀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개월 학습 10개월 실습
10개월 실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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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도로주행
1개월 고속도로 주행
1개월 주정차 방법( 주차장, 도로갓길 등)
1개월 눈 비올 시 주행방법
1개월 어린이 및 마을, 노인보호 구간 주행방법
1개월 차량정비 및 사고시 대처방법(응급처치 포함) 실습
1개월 산악도로 주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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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
그냥막가
위의방법대로 다시 따시면 존경해드릴게요
위의 방법대로 경험은 했습니다.
1. 알콜중독이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처방.치료중인자에대한 제한적 면허발급
2. 정신병력이나 해당사유로 유발된 폭력행사등 형사처벌기록이 있는자에대한 제한적 면허발급
3. 운전중 심각한 의식불명에 빠질수 있는 질환자에 대한 제한적 면허발급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사고를 유발할수 있는자에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제와 제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최근 해운대중동 사고나 편의점돌진. 만취로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낸 주취사고 등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대형 사고들의 원인이 마약이나 주취운전과 우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만큼 이해하기 힘든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면허발급제도를 강화해서 사전에 운전 부적격자를 제한해야 하는게 아닌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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