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자동차세는 언제 바뀔까요?[15]
예~~~~ 전에야 배기량이 차급을 나누는 기준이었지
지금은 다운사이징으로
손화타도 2.0NA보다 1.6T가 더 비싸고
530i E300도 2.0T쓰고
디젤 가솔린으로 가면
펠리 3.8가솔린이 디젤 2.2보다 150만이 더 싸고
카니발도 3.5가솔린이 디젤 2.2 보다 싸고
디젤차는 환경오염 시킨다면서
가솔린이 자동차세가 거진 두배....
이거 언제 바뀔까요???
카니발 가솔린 사고 싶어도
유류비 압박도 있는데 자동차세도 두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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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경우가 좀 애매해 질수도...
부동산도 매년 규모에 따라 세금 내는것처럼..
그럼 차량 가치대비로 매기는게 가장 좋을꺼 같은데
물론 차량은 환경을 오염시키기에
그에대한것도 고려되야되니 복잡하네요
자동차 가격기준이나
배기량에서 징수하는게 가장
이상적이긴하죠
친환경차의 경우 이미 세제혜택부터
다양한 혜택이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조건부 징수를 한다는건 말이 안되고요.
이건 제조사가 떠안고 판매를
허가를 받는거죠
아반떼도 소나타도 그랜져도 각자의 배기량을
가지고있는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비싼
XJ보다 그랜져 세금이 더 비싸니 차량 가격으로 징수하는게 이상적일테고,, 수입차좀 타보려 하는데 차량가액에 따른 세금이 부담스럽다, 그럼 배기량으로 징수하는게 이상적인게 되겠죠
종합적으로 따져서 해야함
차 가격으로 하는건 어불성설
1.6 아반떼 매일 타는사람이랑
3.0 제네시스 한달에 한번 타는사람이랑
누가 더 탄소배출양이 많을까요
연말정산하듯 주행거리 계산해서 후불제로 해야됨
디젤 연비가 대략 가솔린 두배 정도니
디젤이 더 저렴해야 하는게 맞고요(이것도 유로5이상인 경우만 해당 해야한다고 봄)
그러나,
차 구매시 세금 내고,
매년 꼬박 꼬박 세금 내고.
이걸 이중과세 개념으로 봐야지,차는 이제 필수품 개념이 되어 가는데 언제까지 차를 사치품으로 봐야 하나요?
자동차 세 댓글들 보면 편가르기 식으로 니가 더내라,내가 왜 더 내냐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힘을 합쳐 폐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엔진이 없는 차들이 많아지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고민을 정책연구원 같은 곳에서 하고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받아야하는 세금은 최소 지금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조로 검토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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