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미쳤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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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vau
월800미만국밥금지
HG흰둥이
만 18세 지나자마자 교도소 보내는 법이 필요하겠네요.
그 사이에 신변비관해서 ㅈㅅ 하면 어쩔수 없고.
"니 잘못이 아니야, 잊어버려"
집까지팔아라 수십억이든 배상해라 아니면
그애새끼를 죽이던가
아니 한집은 그렇게 날벼락으로 풍비박산 났는데...
그 언니 2찍이었음....
말안듣는것들이 많아서
되도 않는 마약타령 고만하고 촉법이나 어찌해라
음주운전으로 사고쳤는데 차를 처벌하진않는다. 운전자를 처벌하지. 애새끼 저렇게 키웟고 관리못한 부모가 처벌받아야 마땅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이 평생 보상하도록 해야죠.
이정도면 만10세 미만한테 청부살인 시켜도 문제 없는 나라구만...국회의원들아 일 좀 하자
사람죽여 달라고 촉법어린이들로 구성되어 활동할듯
피해자나 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돈 들여 변호사 선임하고 가해자와 그 가족의 뻔뻔함에 상처받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이전에 TV에선가 법률 전문가가 나와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하던데 본인의 가족에게 일이 생겨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책임지는놈은 없음..
위에서 똑같이 벽돌던지자
그래야 이런일이 방지된다.
솜방망이 처벌 하면 매번 재발하는 사건이된다.
(이미 재발하는 사건이 됐다)
그래야 애새끼 대가리 컷을때 뭐라도 깨닫겠지
집행은.. 성인이 되는 시기에 바로 집행...
차곡차곡 쌓아서.. 성인이 되면.... 바로 감방행...
생각을 써보자면
10살도 안된 아기가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부모의 교육 문제는 맞지만
처벌 여부는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긴 저정도면 교육 자체를 안시켰겠네
던진애 부모집 경매당하게 생겼네
자가 아니면 답 없을듯
만 18세 지나자마자 교도소 보내는 법이 필요하겠네요.
그 사이에 신변비관해서 ㅈㅅ 하면 어쩔수 없고.
성인이 되면 바로 구속수감 해야
나쁜일을 저지르지 안을것같네요.
그래야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죠
나이 불문 걍 뒤지는거임
그냥 똑같이 그냥 당해야함
개같은거 집밖으로 나오질 못하게하네
이제 촉법들 고용하연 되거네
죽이고 제가 몰라서요
실수라 하면 완벽한 범죄네
평생 조심하는 건데 ..
그돌 돌려주면 되겠네...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촉법싹수에게 죄 못 물으면 그 부모에게 죄를 물어야지!!!
싹 다 처리하게
돌맹이 10개로
고의살인
신박하다
교육 잘못 시킨 부모가 책임져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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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처벌이 어렵다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씹네
그래야 저런일이 안생기지 씹네
그나저나...
서이초-여교사 사건껀은..경찰이란? 그 가해자'개씹뿌모들. 아찍도 공개를..(쳐!하라!해도..)안하고 자빠지네~!?..
C.8!이러니.. 개.씹.8..우리나라 사법체계부터 현장조사단까지 이.지랄로 방치질부터 쳐!하고 자빠져가~니...
유튜브에서만큼이라도...정의로운'유튜버'들과 네티즌들이..강력한!신상공개를 지금.이시간에도..거침.없.이._쭉~쭉~!해보는 것 아니겠는가~!!?..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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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이러니.. 개.씹.8..우리나라 사법체계부터 현장조사단까지 이.지랄로 방치질부터 쳐!하고 자빠져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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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새끼가 저능아인가?
오늘 방문했다가.. 저 소식 들었네요.
아파트 뒷쪽으로 롯데슈퍼 가는 뒷길인데..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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