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냐? 경차 모델 다양화를 통한 독과점 해소냐?

최근 경차 기준을 놓고 국내외 완성차 업계 간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외국 업체들은 정부에 경차 기준을 좀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나, 국내 업체는 현재 기준 고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11.8%인데, 일본에서 경차가 39.3%인 것과 비교해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로 ‘유럽이나 일본보다 중대형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 취향’과 국내 경차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꼽히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는 경차는 3가지 뿐이며, (레이 / 모닝 / 스파크) 수입차 모델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경차를 내놓지 않는 것은 가격 때문인데요. 국내 경차 가격인 1000만원 안팎으로는 외산 경차를 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처: 경향 비즈 N 라이프>

폭스바겐의 업, 피아트의 친퀘첸토 0.9는 너비가 4㎝가량 넓다는 이유로 국내에선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등록세 면제와 통행료·보험료 할인 등 경차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하네요.

이에 수입차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경차 규격 규제를 완화해주길 원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15일 “불과 4㎝ 차이 때문에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너비 규정이 완화되면 주행 안전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다양한 경차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어 소비자 선택지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경차 규격 규제 완화 등 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경차 시장 독과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경차 규제를 풀어주면 한국 산업계에 부담이 크다”해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차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측면은 좋지만, 수익이 높지않은 경차 모델간 출혈경쟁을 통해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