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별 금지 조항'에 따른 국제법 준수해야
-무분별한 불매운동은 우리 경제에 역풍 우려
최근 닛산 리프EV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비판한 일부 보도가 화제에 올랐다. 가뜩이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하지만 이 같은 보조금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한국차를 위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본차에 대한 역차별이 오히려 WTO 분쟁에서 일본에 역공 빌미를 줄 수 있어서다. 특정 차종에만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장기적으로 해외 시장을 늘려 가야 하는 한국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어지는 보조금은 꽤 여러 형태로 제공되는 중이다. 하이브리드는 ㎞당 97g 이하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때 지원금 100만원 및 구매 등록 단계에서 세액도 일부 감면해주고, 배터리 전기차는 최고 1,3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외에 하이브리드와 비슷한 수준의 세액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 10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를 구매할 때도 400만원이 제공된다. 모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친환경차만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한국은 WTO 협정을 위배하는 국가가 된다. 이를 피해가려면 중국처럼 특정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의 보조금을 제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자동차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는 배터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소재를 제한할 경우 유럽 및 국산 친환경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섣불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닛산 리프EV와 르노삼성 SM3 Z.E.의 배터리가 사실상 같다는 점이다. 모두 LG화학이 공급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사실상 보조금은 LG화학에 주어지는 형국이다. 만약 일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배제하면 닛산 리프EV에 장착된 LG화학 배터리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르노삼성 SM3 Z.E.에 탑재된 LG화학 배터리만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일본차를 겨냥한 화살이 오히려 역풍이 돼 LG화학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처럼 불확실한 대상을 향한 불매운동을 이끌어 내면서 국내 경제를 흔들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은 보다 선별적이고 영리한 방법으로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제공사 간의 공급계약은 한 번에 수년 단위로 맺어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로 당장의 불이익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여러 방향의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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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 230km가는 4천8백짜리 차살바에 406km가는 코나 4천8백주고 사지
아이오닉만 해도 4천4백에 270km가는데
리프 230km가는 4천8백짜리 차살바에 406km가는 코나 4천8백주고 사지
아이오닉만 해도 4천4백에 270km가는데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단순 가격으로 비교하는게 넌센스
당연히 수입차가 불리할수밖에 없는거아닌가요
수입차 라고 봐줘야 돼나 ㅎㅎㅎ 닛산이 벤츠급 브랜드 였나 ㅋㅋㅋ
현대나 닛산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어짜피 대중브랜드 인데 가격차 효율이 동급대비 딸린다는걸 말하는거지
수입차면 뭐든 봐줘야 돼는 이유가 머지 서비스 개판처도 수입차라 봐주고 가격이 비싸도 수입차라 봐주고
그러면서 국산차는 무조건 싸야돼고 서비스 상품성 조금한 불량만 가지고도 개날리치고 ㅋㅋㅋ
수입차라 봐준다고?
유통구조상 수입차가 더 불리한데 대중브랜드니까 현기랑 같아야되는건 그지근성 마인드?ㅋㅋ
국산차 무조건 싸야된다고 내가 그랬나?
국산차 비하하고 욕한적 1도 없는데 웬 열폭?ㅋㅋㅋ
친환경 차량에서는 한국차가 독일을 넘어섰다고함
수소차는 개발 양산조차 못하고 이제서야 전기차 라인 추가하는게 독일차들 현주소임
그것도 일반 서민 저가용 차량이 아닌 프미미엄급 차량이라 가격이 비싸고
BMW는 도요타랑 수소차 기술제휴 맺고 개발중이라고 기사를 통해서 봤고
아우디는 현대랑 수소차 기술제휴 + 자금 투자 + 공동개발 한다고 했음
벤츠는 GLC 퓨어셀 하이브리드를 내놓긴 했는데, 본격 수소차라기보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가깝고 가격+효율이 좋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함.
현재 전기차, 수소차를 사는 사람들은 서민들도 아닐 뿐더러 특정 사용자들이다. 자동차 영맨이나 대기업 직원들, 관용차들이나 거기 근무자들은 무료로 충전을 하니 여러 혜택이 있어 전기차를 뽑는거지 일반 서민은 고작 서울 부산도 한번에 못가는 차를 4천이 넘은 돈을 주고 살수 없다
친환경이라는 미명하에 몇천이란 세금을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게 혜택으로 돌리는건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차라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의무장착케 해서 누구나 보조금을 받게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
지금은 일반인이 더 많이탐 2018년 전기차 판매량만 3만천대 팔림
거기다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합치면 현재도 최고 천9백만원 까지 지원금 나옴
차량 기본가격이 3천만원이 넘어가는 싼타페나 k7이 자동차 판매량 3위4위 인건만 봐도
지원금 받아 3천만원으로 전기차 충분히 서민들은 사고도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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