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드라이버 어시스트 시스템 광고를 소비자들을 오도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뮌헨 지방법원은 테슬라가 독일에서 오토파일럿 광고를 더이상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위한 완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차들이 기술적으로 완전히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라며 "또한 독일에서 합법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기업과 산업 단체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되고 있는 불공정 경쟁 보호 센터(Center for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로부터 제기되었다. 이 단체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실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16년 '완전 자가 주행(FSD)' 기능을 팔기 시작하는 등 오랫동안 테슬라 차량의 능력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해 왔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사용시 사용자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직접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주 테슬라가 운전자의 입력 없이 자율 주행을 할 수 있는 수준, 소위 5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거의 갖추었다고 말했다.
독일도 그렇고 모든 국가의 법이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지
소비자들이 4~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차인줄 알고
핸들 놓고 폰겜하고, 밥먹고 ㅅㅅ하다가 앞에 놓인 자동차가 아닌 장애물에 들이박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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