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화물차 휴게시설 42개소 구축한다는데
지난 1년간 화물차 라운지 5개소 오픈이 전부
낮은 수익성‧복잡한 행정절차‧저예산...삼중고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화물차 휴게시설 구축사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화물차 휴게시설 구축사업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정부는 ‘제4차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2024년까지 5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개소와 공영차고지 30개소를 포함하는 화물차 휴게시설 42개소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화물차 주차공간을 개선하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전국 화물차 통행량과 교통사고 빈도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장소에 휴게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새 설치기준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휴게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차 휴게소 설치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실시하며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사업 경과는 여전히 미진하기만 하다. 지난 1년간 완공된 화물차 휴게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화물차 라운지가 5개소가 전부다. 공영차고지의 경우 지난해 말 6개소가 신규건설을 확정했으나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체 사업 기간의 20%가 지났지만 사업 진행률은 10% 남짓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낮은 수익성과 복잡한 행정절차, 대규모 사업비용 탓에 사업 진행이 더디다고 지적한다.
휴게소, 수익성 낮고 행정절차 복잡해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수익성과 행정절차가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현재 화물차 휴게소 구축사업은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사업 시행체로 선정하면 국토부가 토지 매입비의 3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국도변에 설치된 휴게소가 ‘돈벌이’가 되지 않는 탓에 참여 의사를 보이는 민간기업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거 울산과 서신에서 진행되던 사업이 수익성 문제로 취소됐으며, 현재까지 국내에 설치된 국도변 화물차 휴게소도 울산 남구·북구, 여수, 김해 진영 4곳에 불과하다.
복잡한 행정절차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화물차 휴게소 구축 사업자로 승인‧허가하는 과정에만 2, 3년이 소요된다.
이 탓에 화물차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익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한국도로공사가 관할시설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물차 라운지를 적극 설치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추풍령 휴게소(서울방향), 평택휴게소(통합), 장흥정남진 휴게소(통합), 울주 휴게소(함양, 울산 방향)에 5개소를 확충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추풍령 휴게소(부산방향), 문막 휴게소(서창방향), 문의 휴게소(양방향), 부안 휴게소(양방향), 춘향 휴게소(양방향) 등 8개소를 신규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당초 휴게시설 구축사업의 목표가 ‘접근성 향상’이었던 만큼 국도변 사업이 미진한 점과 별도의 화물차 휴게소가 구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비만 50억 넘는 공영차고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구축 사업도 순탄치 않다. 높은 건설비용 때문이다.
지난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6개소에 대한 사업이 확정됐다.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곳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까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 사업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해 1월 거제시가 공영차고지를 구축하기로 했다가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계획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국토부 보조금이 뚝 끊기면서 사업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까지 국토부는 공영차고지를 구축하는 지자체에 전체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 주체가 광역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보조금도 함께 중단됐다.
현재 전국 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주차면수는 영업용 화물차 대수에 한참 못 미친다. 화물차 불법 주차와 그로인한 안전사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 입장에서 화물차 휴게시설 구축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순위 뒤로 밀려나있는 상황”이라며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시설이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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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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