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분들이 차사고났을때 상대방이 경찰과 가까우면
이제 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지 체감하시겠네요
검찰의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이 98% 특수수사가 2%였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이 범죄피해를 당했을때
검찰이 수사를 한번 더 할 수 있어서
피해자들 입장에선 법적으로 한번 더 보호 받을수 있었지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살면서 구경도 못해볼 특수수사때문에
국민들이 법적 구제 장치를 완전히 잃는건 잘못된거다
이제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권 유지를 요구하자
특수수사는 정치인들끼리 하던지 말던지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지금 정부가 다 해둔 검찰개혁을 그대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면되는데 보완수사권없으면 경찰이 사건이나 증거를 은폐하고 그걸 경찰이 다시 수사를 다해서 검찰이 공소만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나올수있는데 이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지극히 정치적입니다..
07.09 11:57
ㅇㅇ
(180.224)
2% 때문에 박은정 지랄한거네 ㅋ
★
SP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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