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제 별도수사단’ 제안 파장에…수면위로 떠오르는 법무부·검찰 갈등
법무부 핵심 간부 2명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당일인 9일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의 특별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것을 기점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직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별도 수사단 구성을 제안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한 제안한데 이어 이 국장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와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수사 개입 의도성이 더 짙다는 것이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1/97388085/1
문정권이 애초에 떠들던 법무부와 검찰 분리의 사법개혁의 취지가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이며,
원래 법무부는 검찰 수사에 개입은 해서는 안되는 영역임.
명백한 직권남용임
요즘 중국 공안의 작태를 보는 듯 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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