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졸속 기소’ 인정한 검찰 “보완 수사해 공소장 변경 예정”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6일 당시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부실·졸속 기소였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시효로 인해) 공소 시한을 놓치면 안 되니 (그것을) 계산해서 기소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위조 시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자료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과 공소장에 적시된 표창장 위조 시점과 방법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재판 전이라도 시점과 기법을 상세히 적시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를 기소할 당시 표창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범행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아직 남은 수사가 많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조 시점이 (위조사문서) 행사 시점과 근접할수록 사문서 행사의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기재한 표창장 위조 시점인 2012년 9월 7일로 특정하는 것보다 대학원 입시 당시 표창장을 제출한 시점과 가깝게 위조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취지다. 검찰이 유죄 입증을 목적으로 범행 시점을 임의로 짜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공소장은 정 교수가 직접 2012년 9월 7일 학교에서 총장 직인을 직접 인주를 묻혀 날인 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취지인데, 최근 검찰을 통해 특정 언론들에서 보도된 내용은 정 교수가 2013년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이미지를 합성해 위조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검찰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있고,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불상 공모자가 누군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라며, 실제 언론을 통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 같은 뉘앙스로 유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함구했다.

이처럼 사문서위조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이 공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까지 했다.

이 관계자는 ‘위조된 표창장으로 국립대 입시에 행사했다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모 매체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https://www.vop.co.kr/A00001435591.html

아래 올린 게시물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39331 ) 은

공소장 변경 예정 이전 기사네..

이후 아들 표창장으로 위조했다는 증거 발견. 공소장 변경예정.. 이란 기사가 떴네..

더 지켜봐야 하네..이전 게시물은 삭제 안하겠음..

어쨌든.. 증거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솔 기소'하고 억지로 증거 짜맞추기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고...공수처 도입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