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떤이의 아주아주 소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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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는 세금이다.
부자는 그 혼자의 힘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회시스템의 덕이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삼성에 근무하는 수십만명의 직원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관리해서 이익을 얻는다.

국가는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금융 등 수많은 정책 도움을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다양한 사회의 영향력을 활용했다.

따라서 그가 부자가 되는데 기여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하며
사회시스템(교육 의료 금융 시장 정보 등)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익을 나누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 노력 자기 능력만으로 부자가 됐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여를 폄하하고
사회시스템의 권리를 누리면서 책임을 외면하는
부도덕하고 부패한 부자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부자가 욕을 먹는 것이다.
최근 신영균씨가 자기 전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다.
미국 바자들은 성실납세와 기부가 일상화 됐다.
부자를 부러워하고 욕보다 선망을 받는 까닭이기도 하다.

자기에는 아무 해당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부세 인상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며 정치집단에 이용 당하는 서민
어리석고 불쌍한 무뇌아들이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자유당은 독재를 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한다.
얼마나 웃기는 주장인가?

현재 검찰은 모든 국민에 대해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을 지닌
공수처보다 더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들은 검찰을 권력의 개로 이용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검찰 판사 등과 고위관료
최고권력자의 수족들은 치외법권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행사하고
치외법궘에 있는 사람은 따로 수사 처벌하려는 것이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다.

독재를 하려면 그냥 지금의 검찰을 길들여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의 독재정권들이 전부 그렇게 했다.
굳이 공수처를 만들 필요도 없다.

자유당이 제일 거품을 물고 반대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제일 부패하고 부도덕한 비리집단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어떤 잘못을 하면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검사가 제 맘대로 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명령하고 종결하며
기소하는 말도 안되는 제도를 중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 중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치집단에 이용돼
자기와 자기 아들딸 손자가 불리한줄도 모른 채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무뇌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