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5]
https://youtu.be/3-fykVwVIkg
한변호사님이 정확하게 말해주시네요.
민식이법을 만들기전에 어린이보호구역 1초도 주.정차금지 위반시 100만원. 이런걸하지 국개의원새끼들 무슨법을 감정적으로 만들어 하여튼...이게 나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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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30키로 이하로 달리다가도 민식이 사건 같은 정말 코앞 차사이에서 애가 뛰쳐나와서
정말 불가항력 사고가 나서 아이가 사망하면 지금의 님기준은 이건 민식이법 접촉 안할거라고 보져??
근데 이건 전방 주시 의무 사항 위반 판사 재량으로 판결이 납니다.
정말 애가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갑자기 뛰쳐나와서 사고가 난건데 판사 재량으로 징역 3년
내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삶 살고 싶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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