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희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뜻을 밝혔음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길 경우 재정적인 위험이 있다며 보도함
이렇게 언론이 걱정하는 국가채무비율은 무엇일까??
예로 연봉이 1억인 사람의 빚이 5000만원이라 하면 채무비율이 50%라 할 수 있음. 즉, 나라의 총생산과 쌓인 빚의 비율이 국가채무 비율이라 함.
국채 비율에 대한 보도는 IMF위기 이후 채무비율이 20%가 넘게되면서부터 시작됨.
이때 부터 기재부의 세뇌가 시작됨.
세뇌의 이유는 나라에서 복지를 늘리면 결국 증세를 하게 되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겁을 주기 시작함.
채무비율 40%가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잡힌 이유는 EU에서 60%를 잡았으니 우리나라는 좀 더 보수적으로 40%를 잡아야 된다고 해서 나온 숫자임.
사실 40%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잘 쓴 기사를 인용해봄.
빚 늘려 쓴 돈이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핵심임
보수진영에서는 '특수성'을 강조함. 빠른 고령화, 취약한 연금구조, 둔화되는 성장률이 그것임. 가만히 있어도 미래에 나라빚이 폭증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것.
반면 진보진영은 여력이 있을 때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으로 봄. 국가채무 비율은 GDP를 기준으로 하니 GDP가 커지면 빚의 총량이 늘어나도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
정부가 나랏빚을 늘린다면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결국 '일시적'재정건전성 악화를 버틸 체력을 닦는 것도 중요함. 이과정에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기사들을 보자.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국제신용도를 유지할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함
전혀 근거 없음. 수출과 신용도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거?
언론은 신용등급 자체의 의미를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IMF때 국가 부도등급으로 떨어 졌던 것을 떠올리게 함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무엇을 대가로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함.
국가가 대외채무를 안 지는 대신에 가계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임. 그래서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재정확대에 반대하는 기사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에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도했는데 맞음?
우리나라가 달러나 엔화로 빚을 내고 있으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원화로 빚을 내고 있음.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형태가 아님. IMF때는 은행과 기업들이 외채를 자신들의 수익성에 비해 빌려왔기에 생긴 문제라 기축통화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
사실 국가채무비율 40%의 논란이 이렇게 높아진 건 문재인 대통령이 자초한 면도 없지 않음. 야당 대표일 때 이걸로 박근혜정부 공격 했었음.
잘못하신 건가요??
잘못했음. 기재부에 의한 잘못된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됐기에 여야모두 여기에 빠져있었음. 좋게 보자면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
부채비율 늘리면서 복지를 늘리면 그리스꼴 나는거 아니냐는 보도들도 있음.
아님. 사실 독일의 책임이 큼. 예전 그리스는 남의 나라 돈을 빌려 쓰게 되면서 자국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그로인해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음
근데 유로화 도입이 되니 싼 비용에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됨.
반면 독일은 유로화가 되면서 돈이 쌓이게 됨.
그렇게 쌓인 돈을 주변 국가들에게 빌려주니 그리스에서는 외채를 이용해 복지에 사용하게 됨. 그 상태에서 독일이 돈을 갚으라고 하니 그리스 경제가 힘들어지게 된거임.
환율, 경상수지, 통화시스템들의 복합적인 문제인데 단순 복지문제로 치부하는건 무리가 있어.
뭐만 하면 우리나라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가 된다고 하는데 그건 공포마케팅의 예로 써먹는 것일 뿐 아무 관계 없어
이러한 보도들은 사려깊지 못한 무책임한 방식의 기사들임.
그리스가 외교적으로 문제 삼으면 할 말 없는 수준..
더불어 만평에나 있을 법한 그림을 기사에 싣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굉장히 수준 낮은 기사들임.
이런 기사를 쓰는 의도는 뭘로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비난하기 위해, 그 다음에 이 논리가 복지확대와 증세로 가기를 미리 막기 위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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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임다... 영상링크 남길테니 시간나시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패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십니다.
이종펌
수송프
베니조
대구제리
현실이 좃망이면 열심히 일하셔!
댓글이 너무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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