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기소[64]조회 88 | 추천 0 | 반대 0 | 2019.12.31 (화) 13:07
못한다고 난리인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대통령, 국회의원 기소는 검찰에게 넘기는거야.
조사하고 그 큰공을 검찰에게 넘겨주는거야.
넘겼는데 검새가 기소안하면 그 검새를 공수처에서 기소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죄가 나왔는데 덮으면 검찰이 공수처 기소하고.
균형 몰라?
헛소리들 지껄이지말고 자라. 짝퉁보수들아
추가로 니들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것도.
쉽게말해서, 검새가 고위공무원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공수처로 넘기는거지.
그 비리를 공수처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하면 검찰이 공수처 기소하는거야.
공수처를 옥죄는 법중에 하나라고.
이제 검새 공수처는
기소할걸 기소안하고
기소안할걸 기소해서
생기는 권력이
사라지는거임.
제대로된 검찰, 공수처가 되기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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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신나
683vibe
하니하니하닝
깨어날수있게 계속 말해줘야죠.
대통령측근이나 대통령 똥꼬빠는얘른 추천하면
통과가 될것 같냐?
왜 야당이 2명인데?
지들 불리하면 야당에서 반대하면 그만이야.
정당한 사람 추천하면 야당에서 뽑겠지.
야당쪽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임명 안 되는 건 알고 쓰는 거냐? ㅋㅋ
윤석열 한참 개지랄할때 선거로 뽑았어야 했다고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어
7명 중 2명은 야당이고
단순하게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대통령은 단순히 임명장 수여만 하는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수처장은 임명만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후보 선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치면 대법관도 투명하지 못한 사람들인가요? 대법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허나 지금 이 상황에, 앞으로 정권을 어디서 잡을진 모르지만, 지금이나 앞으로의 검찰, 공수처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이방식의 공수처장 임명방식이 최선이라는, 다른 대안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그냥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똑 같겠지만. 생각이 다를뿐이라는걸 인정합니다.
아직도 자일당과 같은 주장하는 련롬들이 좀 있음 ㅋ
다만 누가할지는 공수처에서 결정하구요
못알아쳐먹습니다
과거 장면정부 박정희정부 전두환정부까지
중정부가 기소권 수사권 가지고 있었음
중정부 시작은 박정희가 아니라 장면임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라 봐야하고
그래서 삼권분립위반으로 보는것임
사실상 대통령 친위대라 보면됨 조선왕실 의금부라 보면됨
공수처는 그냥 좌파독재 하겟다는것임
최종목적은 연방제 개헌이고
남베트남도 사실 망할거라 생각한 전문가는 거의없었다
그래도 미국이 있는데 그래도 군대가 있는데
어느날 자고 일어나보니 인민군이 죄다 탱크로 무력 점거함
믿었던 정치인 군바리들 죄다 간첩이었고 미쿡은 나몰라라 생까고
그래서 보트피플이 된거 그냥 하루아침에 당하는거야
보이스피싱처럼
국민들이 넘 개돼지가 많아서 문제다
사실 윤석렬같은애덜은 문제인이가 임명했지만 해고는 못한다
헌데 중정부장은 걍 대통령 맘이었음 바로 해고 가능함
헌데 76년부터 시작한 김재규 안자르고 계속 쓴게 박정희임
김재규는 그떄부터 미사일포기하자 핵포기하자 미국눈치보면서 유신헌법도 수정하자고 했는데
그걸 그냥 냅둔게 박정희임
박정희의 가장 최측근이고 서열2위 유신의 핵심세력인 김재규빨면서 박정희까는건 매우큰 모순관계임
개소리가 뻔해서 다 읽지도 않는데
뭐하러 길게쓰냐.
임팩트 있게 짧게 쓰는 글을 연구해봐.
7명 위원중 6명이 찬성해야므로..야당 반대 있음 임명 못함...
한명의 야당 위원이 찬성하면 몰라도..ㅎㅎ
쫄리면 디지등가...졸라
그나저나 첫번째 타킷이 대체 누구일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여당 고위 공직자를 공수처가 수사를 안했다고 치자. 검사가 어찌할건데?
검찰은 권한이 없으니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는 안할테고,
지금, 검사가 압수수색 오지게 올리는데, 다 통과되는 것처럼..
검사는 수사 결과에 의한 기소만 하는데..
근거 자료만 충분하면 다 통과야..
독소조항은 검사의 수사를 공수처에 넘긴다는게 독소조항이야..
내 생각에는 정권 바뀌고, 문재인 공수처에 의해 감방갈듯..
하여튼, 무뇌충들..
그반대로 지금 검새들이 하고 있잔여,,,빙진아,,,\그랙서 공수처 만든건구,,,공수처가 제대로 운영 안되면 국민은 호구냐
검찰도 제대로 못하면 직무유기로 기소가능하고.
생각좀 하고 살자.
청와대와 여당은 누구인가?
좌우 누가 될지 모른다.
그럼 누가 혜택을 보는가?
당연히 국가와 국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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