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심심해서 모병제 비용 대충 계산해봤습니다.

가정은

-일단 모병제 도입해도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민방위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즉, 현역병만 모병제)

-현재 병사수는 40만 기준 (2018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재정수첩 기준)

-예산과 현재 월급은 2020년 기준(2020년 국가예산 513조, 병사월급 이병51만원~병장 67만원) 

-월급은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월 300만 기준

-모병제 병사가 징병제 병사 1.5인분은 한다고 가정

  (일단 모병제 병사가 인당 근무 년차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훈련소, 후반기교육, 각종 교육훈련 등 "업무 외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군생활 비적격자도 제외되고, 애초에 원해서 온 사람인만큼 근무 자세도 차이나는거 등등 감안

  물론 근무년차가 높으니 평균 숙련도 자체도 상당히 차이나고... 이런것들 생각하면 1.5인분은 쳐줘야한다고 봅니다.)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예비군역 전투력감소는 계산 못 했습니다. 현역만 계산)

그러면 매년 주는 월급은

월 300만 X 12개월 X 40만/1.5 = 9.6조

근데 이미 징병제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빼야하니

(일단 병사 평균 월급은 간단하게 일이상병장 평균해서 58만5천원 가정)

월 58만5천 X 12개월 X 40만 = 약 2.8조

9.6조 - 2.8조= 6.8조

여기서 미처 계산 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여유치 200% 쳐서 6.8조~13.6조 감안

2020년 예산이 513조이니 비율내면 2020년 예산의 1.3~2.6% 가 듭니다.

(분모=전체예산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보일 수는 있겠네요)

 여기다가 

-월급 300만원에서의 소득세 등의 세금도 사실상 국가가 회수하는거니 실제 급여지출은 더 적다고 볼 수 있고

 
-줄어든 병사로 인해 기본 병사 유지비가 줄어들고,

-민간 근로 인구가 늘어나니 국민 총생산증가와 이로 인한 세금 증가도 있고, 

 방탄소년단 군대 안가는것만해도 국가이득 크다는데

-2022년까지 애초에 병력 10만명 감축하는 계획도 있고

이런저런거 다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듯 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