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LbRq1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과 같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현실에 맞지않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과
이들에게 부과되는 현실에 맞는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방식 수정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주소입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부동산과 자동차 까지 부과대상이며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sbs보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805525 에
의하면 지금 아무리 매출이 없어도 지역가입자가 작년도 소득금액 2400만원과 3억원짜리 실거주 주택이 있으면 4인가족기준 건보료를 30만원을 넘게 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작년처럼 200만원 벌어도 30만원 내면 170만원으로 4가구 살아야 된다는 예기입니다.지금 자양업자들 한달에 100만원번다고 생각하면 건보료 30만원 70만원으로 4가구 살아야 됩니다.이들이 상위30%인지...
현재 4인가족기준 장사가 안되어도 작년도에 년 수익을 2400만원에 사는집 3억짜리 하나있다면 매달 건강 보험료를 30십만원을 넘게 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코로나라고 아직도 예외는 아닙니다.내가 지금 빚에 빚을 져도 건강 보험료 30만원은 내야 됩니다.
이 부과 방법이 잘못된건 보험공단 직원들도 인정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과 차량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실에 맞는 부과 방안 마련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왜 깎아줘야 하죠?
정당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전혀 없네요.
님과 같은 계충의 보험료를 깎아 준다면 그 깎아준 만큼의 보험료를 다른 계층에서 걷어야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걷어야 하죠?
월 300버는 사람에게? 아님 400버는 사람에게 더 걷을까요?
그들도 이미 소득에 비례해서 내고 있을텐데요?
혹시 나는 안되지만 그들은 더 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좋다좋다 하면서 온갖 혜택 다 누리고 돈은 깎아달라?
참.... 이기적이십니다.
물론 이번 재난소득 지급 산정 방식은 잘못됐다는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보험료 깎아달라는것은 정말 아니죠.
월 수천씩 버는 사람들 아닌 이상에야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것은 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805525
직장가입자 한달에 200만원 벌면 보험료 73,530원 나옵니다.
거기다 깍아달라는것보다는 제데로된 징수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예기입니다.자영업자들 전년도 소득 금액 증명과 부동산 자동차등을 포함한 신고분으로 현재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는 지금처럼 코로나로 망해가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년도기준의 보험료로 낼수 박에 없는구조입니다.현실을 반영한 징수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예기입니다.이거를 단지 깍아다라는 예기로 보다니.물론 직장인들과 형편에 맞게 부과 되야 겠지요.
건보료는 행정적 인데 누군 얼마 따지면 ㅋㅋ
내순서는 돌아 오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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