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TPjek
국민청원 올려놨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
일명 민식이법놀이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제도라는 헌법11조에 위배되는 제도가 있어 그렇다 보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져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TPjek
국민청원 올려놨습니다
최근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사례
일명 민식이법놀이로 선량한 운전자들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제도라는 헌법11조에 위배되는 제도가 있어 그렇다 보입니다.
촉법소년제도가 없어져 누구나 법앞에 평등한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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