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홍수 조절 기능 없음”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인정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시설 산림청 “직접 연관성 없다” 확률 낮더라도 검토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 4대강 사업을 섬진강까지 포함했어야 (섬진강) 둑이 안 터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나. “4대강 사업을 해서 홍수 피해를 예방했다면 4대강 사업을 마친 낙동강 둑이 무너진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낙동강 둑은 9일 새벽 무너졌다. 섬진강 둑이 무너진 건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낙동강 둑이 무너진 건 댐이나 방조제, 보, 둑 등에서 구멍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전문가(박창근 교수)는 보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보 수문을 개방하고 낙동강보 일부 수문을 잠시 연 적이 있으나 보를 해체한 적은 없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치 공세가 생겨난 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미적대면서 벌어진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보 해체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도 한다.” -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었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두 번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7월 ‘추가 준설이 없어도 홍수에 대처 가능하다’는 내용과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홍수 피해를 따지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이 위원회는 비판적 인사들이 빠졌음에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구역의 93.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했으나 이 면적은 4대강 유역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하다.” - 이번 산사태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의 발생 비율은. “산림청은 지난 6월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모두 107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1.1%다.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비율은 0.1%가 되지 않는다. -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 “산림청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확률상 낮다고 해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태양광 설비 자체가 경사진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봐야 의견이 나온다.” 임지선·대전 | 이종섭 기자 vision@kyunghyang.com
지류사업은 어떤가?
큰강에 물려있는 작은 강들은 결국 수많은 전라도세력들에 의해 사업이 방해받고 결국 방치되어 역류현상이 생기지않았는가.
과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드러누운 현 민주당 전신들의 행태와 판박이야. 뭐만 손댔다하면 나라가 쑥대밭되는 꼬라지.
그냥 니들은 제발 정치하지말고 주는 떡이나 잘받아먹었으면 좋겠다.
지류사업은 어떤가?
큰강에 물려있는 작은 강들은 결국 수많은 전라도세력들에 의해 사업이 방해받고 결국 방치되어 역류현상이 생기지않았는가.
과거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드러누운 현 민주당 전신들의 행태와 판박이야. 뭐만 손댔다하면 나라가 쑥대밭되는 꼬라지.
그냥 니들은 제발 정치하지말고 주는 떡이나 잘받아먹었으면 좋겠다.
직업이 코메디언이냐? ㅋ.
빨리 인터넷 검색해봐.
더구나 그 유지보수는 끊임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거구요. 답답하네요..
그냥 어거지로 반발만 하려니 아무 생각안하고 댓글 다는 겁니다.
대가리가 깨져서 평생 그러고 살아야하겠지만.
방안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1956㎞를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분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자체 형편상 상당부분은 국가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강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보조금 50억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10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유지보수는 하천변 풀베기 수준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보·둔치·생태공원 등 관리범위가 넓어지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돼 예산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106152123505&code=920100&s_code=ah009#csidxfd581d9c4d4dc53a3827fe72570331c
누군가 거서 일자리는 생겼겠구만 그래
하물며 매년 홍수나 태풍에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그따구 예산 개소리를 해?
북한에 퍼줄 돈 저기에 쓰면 되겄네 연변그지색히야.
니들은 뭐 요즘 보를 해제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개소리를한다며? 문명에서 기생하는 색히들이. 에효~
https://newstapa.org/article/ncdGM
보 때문에 홍수 위험 증가도 우려된다. 독일 라인강 이페츠하임(Iffezheim) 보의 경우 퇴적토가 쌓이면서 통수단면 감소로 장기적으로 홍수 위험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준설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관리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깜짝 놀라기 싫어서 해체하지 않는 것보단 한 번에 해체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4대강 보 해체를 주문했다.
http://kfem.or.kr/?p=200637
버러지 시키들 뇌가 없다는 걸 왜자꾸 인증하는거지??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이미 완공된거 유지보수하자?? 아무런 득 될게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자고??
돈을 쓴다면 이 4대강을 철거하는데 써야하는데.. 이 비용은 우째할까??
4대강 지지하는 버러지싱퀴들한테서 세금뜯어서 유지보수를 하든 철거를 하든 해야되지 않겠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획위는 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할 경우 공사비가 898억원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에만 수천억원이 든 이들 3개 보를 또 900억원이나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3개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해체 방안이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천68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4032500004
뇌가 없으니 생각을 할 수 가 없고.. 하루 벌어 생계유지하는 버러지 싱퀴들이 미래란 걸 생각 해 본적이나 있을까..ㅉㅉㅉ
그러나 3개 보를 그대로 둘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해체 방안이 제시된 3개 보를 40년간 유지할 경우 보 유지·관리에만 988억원이 들고 여기에 수질·생태 개선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비용은 1천68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40년간이란다 시발아
두배 가량 많아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말은 없구만 그래
전문가 중 일부??????? 나머지 전문가는????????수ㅣ바 다른 전문가는?????? 뭐라 하더냐?????
나도 깨문이들 처럼 메신저 공격 한번 해봤다..
문재인이 박근혜를 극복하려했으면 재생에너지말고 융합쪽에서 길을 찾았어야지. 오히려 중국산 태양패널로 깍은 산을 메우고 있는데 머리가 깨져도 적당히 깨지세요쫌.
4대강 이미 만들었으니 유지보수하면서 일자리 늘리자고 하는 시키가 에너지 전환하려는 목적이 뭐냐
1. 원전사고 위험 사전 차단 (예:일본)
2. 석탄발전 환경오염 차단..
3. 일자리 생성..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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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내 삶엔 어떤 변화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무시무시한 말이다. 막아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막연하다. 에너지전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막상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도대체 에너지전환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① 미세먼지를 줄인다
에너지전환의 최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세계 석학과 국제사회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발생량도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14%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석탄 발전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2017년 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4만톤이었지만 에너지전환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1.3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② 일자리를 만든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로 초점을 맞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 국내 일자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업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분야에 11.8GW의 신규설비가 설치될 계획이며 이는 약 14만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국이 2050년까지 에너지 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개 순증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출처 : 뉴스톱(http://www.newstof.com)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핵융합 기술있어?? 그거 언제 완료 되는데?? 완료 될때까지 기다리자?? 언제까지??
태양광에너지는 미국이나 중국 일부처럼 광활해서 활용이 힘든 평지가 필요하고 안정적 기후가 받침이 되야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수소융합같은 신청정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국가라고요.
박근혜때 욕먹은 정책을 박근혜가 싼 똥이라고 해놓고 왜 그걸 안치우고 거름으로 활용해??
왜 똥밭에서 뒹구느냐고요.
"꿈에서 현실로 도약중인 핵융합 에너지, 한국이 리드한다"
'꿈의 에너지'라는 핵융합발전이 꿈을 넘어 현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952년 세계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한 뒤 무한 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핵융합 현상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 에너지의 원천인 ‘플라즈마’를 장시간 가두는 데 성공하며 현재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초전도 토카막식 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이용, 해당 방식의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로 이온온도 1억℃의 고성능 플라즈마를 실현하며 2025년 완성을 목표로 7개국이 참여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핵융합 발전 상용화를 위해 가고 있는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유석재 소장을 13일 인터뷰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67954
핵융합 기술 개발은 진행중...
자~ 원전위험과 환경문제로 인해 에너지 전환은 해야한다.. 이미 늦은거.. 기상이변보고 느끼는거 없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전환은 해야돼.. 지금 당장 사용가능한 대체 에너지는?? 태양광 말고 뭐있냐??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거?? 말해봐
뇌가 없으니 생각을 못하고.. 생각을 못하니 미래에 대해 생각 할 수 조차 없겠지..ㅉㅉㅉ
넌 생각을 점 하고 싸지르세요.. 왜 자꾸 뇌가 없다고 셀프 인증하세요??
내 생각만 싸지르는게 더 신뢰가 가겠니?? 전문가 의견을 근거드는게 신뢰가 가겠니??
내가 저 전문가보다 지식이 훨씬 더 부족하니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하니 가져오는거고..
넌 니 대가리고 소설만 쳐 쓰니 신뢰도 0 인 개소리밖에 안되는거야..
이걸 이해 못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편 전문가는 다른 소리 하던데~
뭔 소리하고 자빠지셨어?
외국학자가 저친구 하나 뿐이야?
이런 사안은 보는 각도에 따라 득 실이 달라 보이는거 몰라?
하기야 마음은 이미 한쪽만 보고 있으니 다른게 보일리가 있나?
어느 찌질이 코쟁이가 편들어 주니까 그게 금과옥조로 보여?
내가 자네한테 똑같은 소리 여러번 한걸로 아는데~
제발 편협된 시각 좀 버려.
어떻게 세상이 흑 과 백 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어른이 어른 같으면 예의 갖추지 말래도 갖추지 않겠어?
나이 먹고 대접 받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식견과 품위를 지키면 돼!
생각은 초딩만도 못한게
어른 대접 받고 싶어하는걸 요즘 애들이 속칭 꼰대 라고 부르더구만~
자네를 "꼰대치기"로 불러줄까 하는데 어때?
그럼 국내말고 공신력있는 석학이 4대강 옹호하는 거 찾아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스터플랜 수립의 총괄 책임자였던 김창완 박사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낙동강에 최소수심 2.5미터를 유지하는 1안을 올렸으나 수정지시가 내려와 최소수심4미터의 2안을 만들었고, 다시 2안을 최소수심 4-6미터의 3안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1안을 선택했더라도 홍수예방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
감사원은 4대강 준설 계획이 불합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준설계획의 19.8퍼센트만 준설해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80퍼센트는 불필요했다고 지적한 셈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준설을 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하지만 강바닥은 빠른 속도로 다시 퇴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 준설을 통해 수심 6m를 유지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
수심 6미터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 당시 배를 띄우기 위한 최소 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운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대운하의 어감이 좋지 않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고 측근들이 강을 먼저 정비하고 연결은 나중에 하자는 2단계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wAOev
애초에 4대강은 홍수 등의 예방목적이 아니고.. 쥐시키의 돈벌이 수단이였다는 걸 왜 버러지 시키들은 아직도 못 깨닫는거지?? 대가리 깨진 버러지 시키들 대가리 속을 보니 뇌가 없네!!!
아놔~ 무뇌충 싱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그냥 인용없이도 간단하게 반박해줄께
6미터는 현재 섬진강을 제외한 한국의 4대강을 거대한 항아리로 만들어 물을 저장해놓는 역할과 동시에 홍수시 모든 강의 지류를 통해 방류를 할수 있는 최소한의 규격이야.
갈수기때와 장마때의 우리나라 강수량의 차이가 몇배 나는지 알아? 대략 390배야 알기쉽게 400배라고.
이 물을 어디서 관리할까? 일반 지류에서?
강을 손보지않으면 끊임없이 홍수나 태풍에 의한 물난리를 막지못한다규.
6미터도 적은편이야 하도 멋도모르고 반대하는 새끼들때문에 그나마 저정도 수치지.
프랑스의 르와르강의 지류인 세느강에 깊이가 몇인지 알아? 평균 깊이가 26미터야. 그 좁은 강에도 대형선박이 자나가. 상상이가? 이렇게 말해도 물그릇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겄지?
근데 이 세느강도 2018년 홍수로 범람이 되었어 이 무식한 색히야ㅎ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어느 환경단체의 막던지는 말을 인용하는 놈은 어떤 놈일까? 응?ㅋㅋ
그러나 실제로는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 대상이었던 한강·영산강·금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낙동강에서는 9일 새벽 둑 일부가 무너지면서 창녕군 마을 2개가 물에 잠기고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정도였다.
반면 4대강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경우 제방 붕괴 등으로 구례읍과 문척·간전·토지·마산면 등 17개 행정리가 물에 잠겼고,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다. 구례군에서만 1만3000가구 중 1182가구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대강사업은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의 사업으로) 이미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꾸준히 관리만 해주면 되는 문제"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당이 지류사업을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는데, 이제 와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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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 나는 지류천에 대해선 사업중단 시켜 놓은 상태에서 홍수관련 영향평가를 하겠다는것은
타이어 빵구내고 달리기 성능 테스트 하겠다는 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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