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는 허울입니다. 왜냐하면 비급여가 의료보험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는 속도보다 새로운 비급여가 개발되는 속도가 훨씬더 빠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보장율은 크게 늘지도 못했는데 국민 의료비만 상승하게 되죠. 전에 제가 썼듯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반드시 유지시켜야할 죻은 제도입니다. 이 의료보험이 유지되려면 첫째, 경증질환에대한 보장은 약화시키고 중증질환 위주로 보장해야합니다. 단순히 수치적인 보장률에 목숨걸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개인이 부담해야할 의료보험료 상승이 크게 늘긴 해야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당연한 결과가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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