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일각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전후해 국내 집값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하락하다가 이듬해 1월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후 2010년 8월까지 오르다 2014년 안정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리먼 쇼크 이후 국내에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2013년까지 매년 4.5% 유동성(M2)이 늘었다. 2017~2019년 M2 증가율은 7%다.

대내외 환경보다 주택 공급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엔 유동성 증가율이 2.9%에 불과했지만 집값과 분양가가 모두 올랐다. 1998년 3.3㎡당 평균 512만원이던 분양가는 2006년 1546만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뛰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규제에 나섰다.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며 ‘버블 세븐(강남, 서초, 송파, 양천(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지목하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제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2기 신도시를 내놓기도 했지만 판교와 위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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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때 집값안정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문이다 = 새빨간 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