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유보금 안푼다메?[16]
지랄떨 땐 언재고..참..나..소득주도성장한다메? 낙수
가 아니라...
또 득달같이 부들거리며 쫓아오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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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소리냐
이명박그네처럼 재단 만들어서 삥뜯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보인다
이른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내용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다시피한 결론이 나왔다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되려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적하 효과에 의해 경제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골자는, 부유층과 사업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보다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정부가 부유층과 사업가들에게
감세를 포함한 경제적 장려책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파가 많이 주장하죠 기득권 세금 줄여주려고)
낙수(落水)라는 용어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물이 제대로 흐르듯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조세 피난처, 각종 탈세 행위, 지나친 사내유보금 확보,
정경유착, 자산 '투기', 불법 일감 몰아주기, 불법 증여, 편법 상속 등의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
낙수 이론이 이론상 좋다 한들, 그 이론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 문화 지체 등에 찌들어 정작 실현을 하지는 않으니,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기업 유보금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죠)
현재의 '낙수 이론'은 낙수라는 용어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꿈꾸는거야?? 정권교체되면 감옥가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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