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적자를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며 ‘부자 증세’ 방안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그는 보육·교육 분야의 인프라 투자안인 1조8000억달러(1992조원)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을 공개하고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적자를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며 ‘부자 증세’ 방안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은 이미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다”며 “연 40만달러 이하 소득자들에겐 어떤 세금 인상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재계와 상위 1% 부자들이 공평한 몫을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
“낙수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 없다. 경제를 바닥에서 위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성장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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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이론(落水理論)은 'trickle down theory'의 번역명으로,
적하 효과에 의해 경제 전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론이다.
이 이론의 핵심 골자는, 부유층과 사업가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발히 활동함으로써
경제 전반이 보다 개선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혜택은 저소득층 및 하층민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런 이유로 정부가 부유층과 사업가들에게
감세를 포함한 경제적 장려책을 보다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파가 많이 주장하죠 기득권 세금 줄여주려고)
낙수(落水)라는 용어 자체에서 유추할 수 있듯,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물이 제대로 흐르듯 돈의 흐름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 조세 피난처, 각종 탈세 행위, 지나친 사내유보금 확보,
정경유착, 자산 '투기', 불법 일감 몰아주기, 불법 증여, 편법 상속 등의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다.
낙수 이론이 이론상 좋다 한들, 그 이론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황금만능주의, 문화 지체 등에 찌들어 정작 실현을 하지는 않으니,
낙수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기업 유보금만 푼다고 해결되지 않죠)
현재의 '낙수 이론'은 낙수라는 용어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OECD의 201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내용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다시피한 결론이 나왔다
2015년 IMF는 부의 낙수 효과는 완전히 틀린 논리라고 밝히기도 했다.
15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되려 이후 5년의 성장이 연평균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한다.
바이든 낙수효과는 결코 작동한 적 없다
현재의 '낙수 이론'은 낙수라는 용어의 본질을 망각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부자들만 더욱 살찌우고 결국 성장도 되려 감소시키는 정책을 뭣하러 함??
차라리 어차피 세금 더 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없는 나같은 부유층과 돈잘버는 기업들 세금 더 걷어들여서 사회인프라확충과 빈곤층에게 더 지원하고 최저임금인상시켜서 더욱 소비증진시켜 기업도 잘 운영되고 경제도 더욱 잘 굴러가도록 해야지.
기냥 모르면 아닥하고 있으삼^^
이른바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는 내용의 낙수효과를 부정하다시피한 결론이 나왔다
교황, '자유시장 낙수효과 실패' 코로나가 증명
2010년대에 들어 낙수효과에 대한 신뢰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내려가는 추세다.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와 함께 나타난 소득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이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낙수효과없이 경제는 어떻게 성장했냐고 따지던 분 어디계신가)
포브스가 처음 세계 자산가들의 순위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의 부자 상위 400인의 재산 합계는 930억달러였다.
36년이 지난 현재는? 그 29배인 2조7,000억달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15년 발표한 논문에서 낙수효과를 완전히 틀린 이론으로 규정했으며,
워렌 버핏은 타임지에 실은 기고문에서
“부의 파도는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그저 점점 더 높아질 뿐이다”고 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와 함께 나타난 소득불평등이라는 부작용이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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