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넘들은
인권이다 모다 운운하면서
팔짱끼고 사람다 쥭이고 나서야 움직이더니
고작 명예훼손범들 잡으러
견찰 수십명 보냄.. 이게 나라냐?
경찰들 하는일이 딱지 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서 구경하고
명예훼손범 잡으러 수십명 출동하고
참나
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는 넘들은
인권이다 모다 운운하면서
팔짱끼고 사람다 쥭이고 나서야 움직이더니
고작 명예훼손범들 잡으러
견찰 수십명 보냄.. 이게 나라냐?
경찰들 하는일이 딱지 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서 구경하고
명예훼손범 잡으러 수십명 출동하고
참나
가짜뉴스 또 퍼뜨리네 ㄷㄷㄷㄷㄷㄷ
"입막음 소송"을 한 사례가 17건 있었다는 참여연대 보고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부산에서 뿌린 혐의로
한 국민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고 한 대학생을 향해 협박죄를 든 사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행위를 다른 죄목으로 기소한적이 많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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