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그간 게시물을 통해서 설명해왔음.
인허가, 민원, 각종 법적문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거의 모든 행정업무이자 절차임.
이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전직 판검사를 고문이나 이사로 두는 것임.
그러면 대부분의 소송이나 이해관계의 법적해결에서 승리함.
몇천억이 걸린 부동산 개발사업에 전직 판검사에게 몇십억 퍼주는 것은 껌 값임.
딱히 하는 일도 없음. 소송관련 서류에 이름석자만 적으면 얼굴조차 비출필요 없음.
그래서 지방건설사, 토건업자 판검사 끈만들려고 스폰서하고 접대하고 막 뭐하고
그 무서운거 없는 삼성조차 검사들에게 떡값이라고 뇌물을 돌렸을 정도.
게다가 절차적으로 이미 문제없게 법적으로 빽도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걸려도 뇌물로 안걸림. 이번에 곽상도 아들처럼 퇴직하는데 위로를 좀 쎄게 50억 해줬다는데 관련 세금을 다 내면 불법조차 아님. 아니 사장이 그 직원이 이뻐서 많이 위로해 줬다는데 어쩌라고 이런 것임.
그리고 뇌물이라고 해도 검찰출신이면 대충 무혐의나 기소유예나옴.
뇌물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히고 녹취록이 나와도 검찰출신은 그냥 그거 나 아니라고 하면 끝임.
대신 그 증거자료 제출한 사람이 처벌을 받음.
모두가 그렇게 돈을 준이유는 이권관계에 곽상도가 한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증거는 당연히 없음.
그냥 곽상도 명함한장만 서류에 딱 꽂아서 제출하면 되는 것임.
이 모든 것이 사법정의가 판검사의 손에 놀아나기 때문임. 재판을 지들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재판은 국민배심원제로 가야함.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임. 등신같은 눈썩렬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게 정의가 아니고....
다알잖소
자기들도 문제있다는거 알테지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한마디로 전관예우..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홍익민주주의나라 홍익인간들의세상 선언- https://youtu.be/7N7k17AcS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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