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재보선 끝나자 친서민 끝내나

[서울신문]정부가 새달부터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도시가스 요금과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새달부터 평균 3.5%, 도시가스 요금은 9월부터 4.9% 오른다. 가구당 월 3390원(4인 가구 월사용량·66㎥ 기준)을 더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하반기 줄줄이 인상될 것이란 당초 예상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부문이 상당 부분 올랐다는 점에서 친서민 드라이브가 적극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 또한 만만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감안해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버스요금은 업계 요구수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고 전기·도시가스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의 원가 반영률은 91.5%, 가스요금은 89%다.

분야별로 세분화하면 전기의 경우 산업용은 5.8%, 심야 8.0%, 가로등 5.9%, 교육용 5.9%를 올리기로 했으며, 서민과 밀접한 주택용은 2.0% 인상하고 일반(서비스)·농사용은 동결시켰다.

인상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의 할인폭을 최대 31.4%(심야전력)로 올렸다. 할인을 못 받던 차상위계층의 요금은 2.0% 덜어 주기로 했다.

가스는 주택용 5.9%, 업무난방용 5.1%, 일반용 4.4%, 산업용 3.9% 등 인상폭이 컸다. 가스요금 역시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할인율을 11%에서 16%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도 새롭게 5.6%를 깎아 준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월 추가 부담액을 주택용은 590원, 산업체는 22만원으로 추정했다.

또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월부담액은 주택용이 2800원, 산업체는 100만원으로 봤다. 이와 함께 새달 10일 이후 시외버스 운임은 4.3%, 고속버스 운임은 5.3% 오른다.

서울~부산 간 우등고속 요금이 3만 1100원에서 3만 2700원으로 오른다. 장바구니 물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은 다음달 1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3%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백설탕 1㎏은 1109원에서 1196원으로 7.8%, 15㎏은 1만 4197원에서 1만 5404원으로 8.5% 인상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고등학교 납입금을 제외한 10개 지방공공요금을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개해 주민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월쯤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임일영·오상도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