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은 정진웅도 검사인데.. 줄 잘못서서 고생이네..
정당한 것도 줄 때문에 고소 당하고..참.. 후배 검사에게 드러운 꼴 보네요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일련의 행위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며 독직폭행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밀착한 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미끄러져 떨어진 것일 뿐, 정 연구위원이 떨어져 있으면서 한 장관을 폭행할 의도로 팔이나 어깨를 눌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하셨던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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