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피징용 사망자에 대한 청구권 보상금으로 총 8,552건에 대하여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일본은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이하 ‘재산권조치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일 기본 조약의 협상을 너무 조악하게 보상 받았기 때문에 문제임.

한 20년 보상 받았어야 했는데. (무상 3억달라, 유상 2억달러)

(젤 중요한 보상이 바로 유상 기술이전 보상임, 이것을 한 20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임. 최소 5억달러정도)

무상 보상도 좋지만 기술이전이 더 좋은것임.

내가 봐도 그 당시 제대로된 미래를 못 보고 졸속 협상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짐.

현재는 강제동원 정신적 물질적 위자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하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국내법에서 일본에 대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 승소를 하였으나.

과연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겼을때 승소할 수 있냐는 문제와

일본이 호응할 것인가도 살펴봐야하고.

문정부 역시 2018년 11월에 강제집행 판결이 났는데도

3년이나 지나도록 해결을 못하고 뒷 정부에 떠 넘긴것만 봐도

의지나 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해야함.

내가 봐도 받기 힘듬.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보상은 끝이 났으니

일본 기업들이 위자료 보상을 재단을 세우거나 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애네들은 못준다 버팅기고 있는 문제고.

이미 과거 사망자 및 임금 배상은 다 해줬는데, 왜 위자료까지 줘야하나 이것임.

우리는 강제동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어쨋거나 받으면 좋은데, 내가 봤을때는 받기 힘들다는 문제점.

미국의 엄청난 호응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한.일 정부 국가간에 해결은 절대 어렵다고 생각함.

일본 정부와 협상을 했을때, 과연 위안부 사태를 겪었던

일본 정부가 호응을 할 것인가도 또한 문제임.

과거 위안부협상에서 일본 총리가 사과하고 재단 세우고

일본 정부예산으로 100억을 각출했으나 이미 문정부때

깨버린 기록이 있으니

어짜피 협상 해봤자 담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깨버릴 것이 자명하니.

협상은 어렵다고 봄.

그렇다고 강제 집행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문정부도 못하고 지금 정부도 못한다는게 결론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함.

일본 기업들을 살살 꼬득여서 기부 방식으로 해결해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