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월9일 민주당은 국회를열어서 상습적으로위법을저지르는 방통위원장 이동관과 역시 상습적으로 위법을저지르는 검사2명을 탄핵하기로하고 여기에 각종특검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어느정권도 언론장악을못하게하는 즉 공정한언론으로거듭나게하는 방송3법을 통과시키기로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힘당에서 본회의도중에 필리버스트를철회하겠다며 다 나가버렸다 이유는 이동관을 지키기위한것이였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특검법은 어자피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니 통과가 안될것이라보고 앞으로 자신들이 공영방송까지 장악을해야겠다는생각을했는지 우선이동관탄핵부터막아야겠다고 결정을내린것이다
그래서 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통과가됐지만 나머지법들은 통과를못했다
국힘당이 필버를한다면 민주당은 살라미식 공법으로 법안을 하나식 72시간안에 24시간씩 끊어서 필버를중단시키고 이동관과 검사탄핵 각종특검법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다 마무리지을생각이였다 그러나 이날 국힘이 필버를취소하는바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만 통과가된것이다 필버를 중단시키는것도 중단시키는쪽이 180석이상이여만한다 만약에 민주당외 다른야당들까지 다합처도 180석이안되면 필버는 중단 못시키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오늘오후 6시까지는 아직시간이있다 만약에 오늘 김진표의장이 오후6시안에 국회를연다면 나머지 법안도 다 오늘처리가된다 그러나 오늘오후 6시가지나면 24시간이지났기때문에 본회의에보고된 모든법안은 자동으로폐지가된다 즉 해당법안들이 본회의에 보고가된 시간부터시작해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폐지가된다는얘기다 이렇게되면 정기국회기간안에 해당법안들을 다시 발의를해서 정기국회 기간안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한다
이제 공은 김진표의장손에넘어갔다
만약 김진표의장이 민주주의와 국민들뜻이 더 우선급하하다고생각한다면 오늘 당장국회를열어서 해당법안들을 처리할것이고 윤석열과 국힘편을든다면 급하게 외국나갈일이있다며 외국으로 튈것이라본다 아니면 다른날짜를잡을것이라생각한다 김진표의장을 알아볼시간이왔다 지금까지 말과 행동은 윤석열한테 충성하는사람으로 보였던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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