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曺喜大 | Cho Hee-dae
출생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1]
현직
대법원장 후보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6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가족
배우자 박은수, 슬하 1남 2녀
학력
경주강동초등학교 (졸업 / 18회)[2]
경주중학교 (졸업 / 34회)
경북고등학교 (졸업)[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 LL.M.)
병역
대한민국 육군 중위 만기전역 (군법무관)
종교
불교[4]
약력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2대 대구가정법원장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4.03. ~ 2020.03.)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https://namu.wiki/w/%EC%A1%B0%ED%9D%AC%EB%8C%80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부동산 등 가족 재산 16억원 신고
중앙일보
입력 2023.11.15 21:19수정 2023.11.15 21:2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15일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4만원이다.
부동산은 다세대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61.26㎡·7억6000만원)을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153.25㎡·10억7400만원)도 갖고 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모두 임대한 상태다.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 6억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예금은 조 후보자가 4561만원, 배우자가 2억1247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 2452만원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이 회사 비상장주식은 조 후보자 배우자도 654만원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결혼한 딸에게 5040만원을 빌려줬다고 신고했다. 조 후보자 아들은 예금 6875만원과 증권 1154만원을 갖고 있다.
조 후보자 부모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고, 두 딸은 결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 후보자는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568
조희대 "최재형에 100만원 후원…처가에서 비상장주식 증여"
입력2023.12.03 21:17 수정2023.12.03 21:17
"실거주 목적으로 재개발 빌라 매입…매수인 구하는 중"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후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처가에서 증여받았으며,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매수인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3일 연합뉴스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을 통해 받은 888쪽 분량 서면답변에서 조 후보자는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2021년께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처가에서 증여받았으며,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가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천452만원, 6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부의 지분 비율은 약 4.2%다.
조 후보자는 "경일은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께 설립된 법인"이라며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인이 상당히 오래전에 후보자(본인)를 주주로 등재했다"며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하겠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또 2020년 대법관 퇴임 3개월 뒤 서울 송파구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사게 된 경위에 대해 "재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입주해 거주할 의사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빌라 매입 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성남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했으나 부동산 경기 상황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절한 매수인을 찾는 대로 2주택 상황을 해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30868Y
보수 성향 소수의견 남긴 조희대…대법관 때 “박근혜 뇌물죄 불성립”
입력: 2023.11.08 19:01 수정: 2023.11.08 19:01
국회 인준 통과 후 임명 시 37년 만에 TK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 소장 후보와 대구 경북고·서울법대 동문
尹 대통령 임기 내 9명 대법관 제청 대법원 바꿀 초석
70세 정년 고려 임기 절반 남은 ‘반쪽 대법원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대법관 출신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인 조 후보자를 통해 진보 편향적이라 비판해온 대법원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임명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1986~88년)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지명한 사법부 양대 수장 후보인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다. 앞서 낙마한 이균용(61·16기) 전 대법원장 후보자도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영남 출신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이란 공통점이 있다.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 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관리도 철저해 후배 법관 사이에 인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김명수 코트’에서 보수 성향 소수의견을 많이 남겨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를 엄격한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판결에서만큼은 강한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육군 법무관들이 2018년 국방부의 도서 23종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받은 사건에서는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최순실(본명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1차 상고심 판결에서는 별개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삼성 관련 말 지원 또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정치 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전부 증거에서 배척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소수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2016년 2월 전원합의체가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병사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범행 책임을 오로지 병사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임명권을 갖고 있고, 법원 행정상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과 각 법원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지명권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새 대법원장은 윤 대통령 임기 동안 9명의 대법관을 제청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보수 성향이 뚜렷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색채를 바꿀 것이란 관측이 많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08500250
경일정미소
https://www.jobplanet.co.kr/companies/45541/landing/%EA%B2%BD%EC%9D%BC%EC%A0%95%EB%AF%B8%EC%86%8C
https://bizno.net/article/515016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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