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판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273&pDate=20231129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죠. 이렇게 '송철호 시장'을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당시 상대당 후보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은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前 시장 측근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https://www.usmbc.co.kr/article/y2zf6OJy86
검찰이 협조해주지 않아 일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수사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동업자 박모 씨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울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는
공무원 2명과 레미콘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수원 고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물 부족 원인이 4대강 사업 당시 영산강에 설치한 보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는 영산강에서 취수하지 않는다. 아직 보 해체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색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부 누리꾼들이 정쟁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 혹은 지역비하와 조롱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팩트체크]文대통령의 '中 혼밥 홀대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980107?sid=100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은 3박4일 일정의 국빈방중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3차례(시진핑·리커창·자오정융)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문 대통령처럼 '혼밥'을 하거나 교민·경제인들과 식사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리커창 총리와 식사자리 하나를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중국의 '2인자' 리 총리와의 식사자리를 세팅하지 못한 게 큰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리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회담시간은 기존 예상(40분) 대비 20분 늘어난 60분에 달했다. 리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문재인이 연료인 LNG, 유연탄 가격을 올렸다는 거야? ㅎㅎㅎㅎㅎ
한국전력·가스공사 "요금 큰 폭으로 올려야"…동시 인상?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7456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인 LNG, 유연탄 등의 가격이 2배 가량 올랐다는 게 이유입니다.
[박성태의 다시보기]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면 처방도 실패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6611&pDate=20230516
한전 부실도 탈원전과 방만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번 팩트체크 된 것이지만 한전의 사상 최대 적자는 사실 탈원전보다는 너무 올라버린 국제 가스 가격 등 원료 가격 탓이 더 컸습니다.
헛소리 짱인데? ㅎㅎㅎㅎ
너 우리나라 헌법도 모르는구나? ㅎㅎㅎ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0000
'억대 연봉' 받는 이북5도지사들…해외 출장에 비서진만 3명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524&pDate=20231101
연고만 있으면 임명?…읍·면·동장까지 1000여명, 연간 예산 18억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523&pDate=20231101
근거 좀 줘봐... ㅎㅎㅎㅎ
ㅎㅎㅎㅎㅎ
그러니까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 했다는 거야? ㅎㅎㅎ
수사하라고 해서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는 거야? ㅎㅎㅎㅎ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는 거야? ㅎㅎㅎㅎ
"청와대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죄 판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273&pDate=20231129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5년 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가. 여기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로 이때 당선돼 울산시장이 됐죠. 이렇게 '송철호 시장'을 만들려고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상대당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를 시켰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마침 당시 상대당 후보는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울산청장은 황운하 현 민주당 의원이어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늘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뒀을 때입니다.
결국 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당선됐고, 재선을 노리던 김 시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이 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시에 당시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도 첩보를 넘겨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황운하 울산청장에게 전달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vs '윤석열 검찰'…충돌 불렀던 선거개입 수사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272&pDate=20231129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는 수사에 나섰기 때문인데 4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관련자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ㅎㅎㅎㅎ
정말 이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라는 거야? ㅎㅎㅎ
정말? ㅎㅎㅎㅎ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촉구 고발장 낸 건설업자 구속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6089300057?input=1195m
前 시장 측근비리 수사 사실상 마무리
https://www.usmbc.co.kr/article/y2zf6OJy86
검찰이 협조해주지 않아 일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남은 수사가 진전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경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동생과 동업자 박모 씨는 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를 바꿔주고 3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울산시 고위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는
공무원 2명과 레미콘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재신청도 기각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922
선거사범 공소시효 한달 앞으로…울산지검 수사 속도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46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흐지부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807.22010002795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사건 압력넣은 경찰관 본격수사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9780
김기현 시장 동생 경찰 자진출석.. 피의자 신분 조사
https://www.usmbc.co.kr/article/WGZAwG8MNy0xk
왜 처음부터 보를 건설했다니...
4대강 보가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는 기능 말고 치수 기능은 없는데...
그런데 겨우 그거가지고 환경을 망쳐야 하네... 에구...
그 돈으로 저수지나 댐을 건설했으면 훨씬 이득일 것을...
* 저수지 *
물을 모아 두기 위하여 하천이나 골짜기를 막아 만든 큰 못. 관개(灌漑), 상수도, 수력 발전, 홍수 조절 따위에 쓴다.
* 보 *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
[팩트체크] 녹조, '4대강' 아닌 '폐수' 때문에 늘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3628&pDate=20170503
[팩트체크] 낙동강 녹조 생활폐수 탓?…확인해보니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03676
[팩트체크] 이번 장마로 '4대강 사업' 효과 입증됐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4019
집중호우 같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물을 가둬서 홍수를 조절하는 게 댐이죠.
이 댐과 달리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광주 물부족이 영산강 보 해체 탓?
http://www.mdilbo.com/detail/tohfpC/685525
유례없는 가뭄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수원 고갈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물 부족 원인이 4대강 사업 당시 영산강에 설치한 보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는 영산강에서 취수하지 않는다. 아직 보 해체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색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부 누리꾼들이 정쟁 대상으로 활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 혹은 지역비하와 조롱까지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궁금하다... ㅎㅎㅎㅎ
너 코로나 때문에 썼던 마스크 벗었던 것이 얼마 안된거 벌써 잊어버렸구나? ㅎㅎㅎㅎ
이혜훈도 연쇄살인 인정했던 그 북송 어민?
그게 왜 문재인 정부가 돌려 보낸거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야?
만약에 다른 거면 정보 좀 더 공유해줘봐...
[단독] 북송어민 2명, 당시 조사 때 '연쇄살인' 인정했었다
https://bit.ly/3BzfMdR
[이혜훈/당시 국회 정보위원장 (2019년 11월 7일) : 상당히 잔인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상당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훈 *
제20대 국회의원 (서울 서초구갑/미래통합당)
서해 공무원?
혹시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시체 같은거 있니?
https://www.ytn.co.kr/_ln/0101_202010312209377015
일단 군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총격을 가하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시작했어...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군이 먼저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6064
그러니까...
군도 첩보를 분석해서 사망을 결론 낸 거야...
그리고 자진 월북도 군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나서는 모두 사망으로 기정사실화 한 거야...
서해에서 공무원 피격될 때...
본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모두 첩보에 의지해서 결정한 거야...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다고 하잖아...
https://www.yna.co.kr/view/AKR20221031121600504?input=1195m
이거 말고...
좀 더 정확한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라...
옆에서 보고 들었거나...
CCTV로 봤거나...
아니면 시체라도 확인한 사람 있으면 가져와봐라...
[팩트체크]文대통령의 '中 혼밥 홀대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3980107?sid=100
2013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같은 3박4일 일정의 국빈방중을 했는데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3차례(시진핑·리커창·자오정융)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문 대통령처럼 '혼밥'을 하거나 교민·경제인들과 식사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리커창 총리와 식사자리 하나를 마련하지 못한 셈이다.
중국의 '2인자' 리 총리와의 식사자리를 세팅하지 못한 게 큰 일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리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가졌다. 회담시간은 기존 예상(40분) 대비 20분 늘어난 60분에 달했다. 리 총리로부터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재인 정책 중에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은 뭐가 있었다니? ㅎㅎㅎ
좀 알려줘봐...ㅎㅎㅎ
윤석렬이 찾아? ㅎㅎㅎㅎ
구조 중에도 "실종자 가족으로 위장하라"…대원들도 망설인 사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2465&pDate=20230414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위도 조종한 박근혜 정부
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0
세월호특조위 해체 배경 밝혀질까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42471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4·16연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조사 방해·은폐 등을 조사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청했다.
두달 뒤 세월호 참사 공식 조사 끝나는 사참위, 공과 과는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5175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세월호 참사 9년 만에…'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0709&pDate=20231102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해경관계자는 현장 지휘를 맡았던 123정 정장 단 한 명 뿐 입니다.
사드 설치 자체가 사기였는데.. 왜?
북핵 위협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했는데...
대포로도 충분한데 북이 핵을 쓰겠어?
그럼 사드는 왜 배치한거야?
"미 MD 동원, 북핵 위협 막겠다"…사드 한반도 배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99883
“사거리 400km 방사포는 이례적…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차이 사라지는 추세”
https://www.voakorea.com/a/5056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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