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 유창훈판사는 그야말로 진실만을보고판단한 정의로운판사로알려졌다
그런데 송영길전대표영장실질심사에선 말도안되는 정반대의판결을내렸다
언론에서도 송영길전대표가 민주당전당대회에서 돈받은 사실이없어 기각이될거라고 예상했다
요즘은 SNS가발달되고 정보시대가 되다보니 정보가 바로 힘이될수도있고 게다가 검찰이 어떤방식으로수사를했고 판사들의판결이 거짓인지 진실인지도 훤히 다 들여다볼수있는시대가됐다 아무리 판결은 판사들의 권한이라하지만 정도를 벗어나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치명상을주어 죄가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이있다해도 정도를벗어나면 그것이죄가된다는걸 우리모두는알고있다 또한 언론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해도 정도를벗어나면 사람을 죽음으로몰수도있고 사람에게 치명상을줄수도있다 맹수에게 자유를주지만 우리에 가두는이유는 사람을 해칠수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권한은 법태두리안에서는 권한이지만 법태두리밖을 벗어나 남용을하면 죄가된다
국회의원들은 왜 판사들의 판결에대해선 제한을 두지않고있는지 이해를 할수없다 이대로 억울한사람이 계속생겨도 된다는것인지 이런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보면 오랜 세월기간 그동안 얼마나 보수정권 기득권들에의해 사법부가 썩어왔는지 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한다 썩은것들이 하나씩 더러나면서 그 썩은 중심에 윤석열이 있었다는것도 알게됐고 그 썩은중심에있던 윤석열이 정권까지잡으니 이젠 자유총연맹이라는 극우들까지 사법부를 협박하고있다
3달전 이재명대표 영장기각이후 유창훈판사 자신이 직접말한건아니지만 유창훈판사는 극우단체들에게 욕설과 협박 그리고 자녀를괴롭히겠다는 겁박을 받았다고한다 심지어 플랭카드까지 걸어협박을하고있었다 그리고 다시 검찰은 유창훈 판사에게 야당인사 송영길전대표 영장실질심사를맡겼다 겁먹은 개는 주인말을 잘듣다는 그런심리를 이용해 다시 유창훈판사에게 똑같은일을맡긴것이라고본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이 판사분들에게 검찰 자신들이 조작한대로 판결하라며 겁박을주는일이 많이생기고있다 따라서 검찰은 유창훈판사에게 늬가 이번에도 기각하는지보자 이번에도 기각시키면알지? 하는 그런 겁박과 압박을줬다고본다 유창훈판사또한 극우들과 검찰의 겁박에 겁을먹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내렸을것이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을하지않는다고 사람을 협박하는건 분명히중죄다 그리고 상대가 협박한다고해서 판사가 말도안되는 판결내리는것도 문제다 제아무리 판사의판결이라할지라도 거짓이 진실이될수없고 유창훈판사는 강압수사를한 검찰에게 면죄부를줬다
그리고 모두가 이미 다 알고있는일이지만 지난주 28일엔 국민들이 그토록바라던 쌍특검이 야4당의 단독으로 통과가됐다 지난해 상반기 야4당의합의로 김건희주가조작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이 신속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졌으나 국힘당의 발목잡기와 검찰의 침대수사로인해 지금 이날까지 밀려왔다 아직 마지막고비 통과가 남아있지만 일단 특검법통과시킨건 잘했다고본다 그러나 마지막 통과를 실패했을땐 이번에 통과한거마저도 다 물거품이 될수도있다 윤석열정권은 특검을막기위해 대선때처럼 극우단체와 선관위를이용해 선거부정을 저지럴것이 뻔하기때문이다 통과가성공을했더라도 윤석열 자기 자신의 탄핵을막기위해선 선거부정을 저지럴것은 불보듯뻔하다
내년총선은 그 어느때보다 감시가 철저해야한다고보고 내년총선은 그야말로 나라의운명과 국민들의 운명이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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