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난중일기의 조작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한 글 참고하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976445

 

 

 

법을 잘 알고 계셔서 큰 걱정은 안되지만.... 아래 글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질문 ]

특정성이 성립된 사람 (이후 A)이 온라인 게시판에서 글을 썼고.. 누군가 (이후 B)가 A에게 모욕성 발언을 했어. 그리고 A는 B를 고소를 했어. 그런데 A는 특정성이 없는 사람들 (B가 아닌 불특정 대상)에게 거리낌 없이 모욕성 발언을 하고 있어. A와 B의 고소건에 문제가 없을까?

 

[ AI 답변 ]

 

A와 B의 고소 건에 대한 법적 판단

 

질문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A와 B의 고소 건 자체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A가 B를 고소한 행위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A가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B의 맞고소 가능성: 만약 B가 A가 자신에게만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상습적으로 모욕성 발언을 일삼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B도 A를 모욕죄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 A의 신뢰도 하락: A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이는 A의 주장(B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A의 평소 언행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주어 재판부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처벌 수위에 영향: A의 모욕성 발언이 상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A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B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의 고소 건은 진행되지만, A의 평소 언행(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성 발언)은 A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이러한 점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재판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 A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모욕성 발언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별적인 모욕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A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해하고, A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A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모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더라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사형님께서 진행하시는 고소 건에 대해 원만하게 승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 있으신만큼... 발언에 책임감을 갖고 온라인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사형님께서 고소하신 분들께서는 음주운전사형님의 사소한 발언들을 모두 모아서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춘다던지.. 역으로 사형님께 맞고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