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용차량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헐값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전국 법원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관용차 매각 건수는 모두 93건으로 이중 69건이 내부직원에게 팔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저가로 차량을 직원들에게 판 곳은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누비라 자동차를 25만원에 팔았으며 이는 시중 중고차 매매 가격의 1/10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원의 주먹구구식 관용 차량 매각을 막기 위해 아예 조달청에 차량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양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