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말 궁금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다 글을 써보는데요

나영이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이미 재판은 끝낫고 조두순 형은 다 받아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3조 1절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사부재리로 출소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출소하면 안된다라는 건 말이 안되는거죠.

물론 조두순이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더러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럼 출소 후 나영이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가 일어나면 어쩔거냐 그건 어떻게 책임질거냐? 하는거는

책임의 주체가 출소 반대 안하는 사람에 있는게 아니고 그때 담당했던 검사, 판사가 잘못한거 아닙니까?

화살이 조두순에게 가야되는게 아닙니다.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지요. 조두순 출소 반대? 하면 뭐합니까? 된다고해도 1회용아닙니까?

차후에 이런 일들이, 또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판결, 누구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사회상 잘 통용되는 판결을 받게 되는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게 제 2, 3 나영이 사건 등 법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원이 바껴야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운동이 아닌 관련법 형량 강화, 형량 감소의 타당성 증대 등 사회의 일부분을 바꾸려고해야합니다.

출소반대 제가보기엔 절대 안됩니다. 그 어떤 살인마든 한번 처벌받으면 끝입니다. 그걸 부정한다면 국가는 국가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니까요. 청원을 바꿔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님들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