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방안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
"위원회에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조 장관은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언급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

https://news.v.daum.net/v/20190911143315081

정리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