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내용이 흥미롭고, 재미있어... 딸리는 필력으로 정리 해봤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게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검찰이 말귀를 못알아 처먹는거 같지요...
검찰이 셀프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1.서울 중앙지검등 3곳은 유지하고, 나머지 특수부 폐지한다.
사실 중앙지검의 비중이 90% 인데... 나머지 손본다고 개혁수준이 되는가...
또한 특수부가 수사할만한 사건이 드물다고 봐야되는데... 어차피 장사안되는 가게인데...
유시민 "특수부 명명교체?? 영업안되는 ?특수부 간판바꾸는건 신장개업하겠다는거, 메뉴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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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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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토라인 없앤다.
어차피 기자들 때문에 안되고, 차라리 포토라인이 있는게 질서라도 잡히지 않을까...
국민들의 알권리도 생각해줘야 한다.
현제 검찰의 상태를 봐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국장관의 법무부의 개혁안입니다.
?1. 기존의 검찰 내부의 1차감찰권은 대검이했고, 법무부는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서로 선후배 관계고, 자기 조직 지키기 급급하니 손보지 않았죠)
이걸 법무부에 감찰을 한다입니다... 기존에 법무부 요직에 검찰출신이 즐비했는데 이것도 인사권으로 손볼듯합니다.
2. 법무부에서 검찰의 수사심의를 한다.
(외부파견은 차단 / 내부파견은 심의)
3. 기존의 특수부 임무를 타부서에서 나눠서 한다.
조국장관이 검찰들과 대화를 했는데... 특수부출신이 진급이 유리하다고 불만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임무를 나눠서, 공판부/형사부 다른부서에서도 업무를 가능하게하며, 특수부 비중을 줄이고 상호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산인거 같습니다.
4. 공수처 및 검경수사조정권으로 검찰의 권한축소 과도한 업무량 줄인다
초임 및 평검사들은 토나온다고 욕할정도로 야근도많고 불만이 있다고한는데... (너네들 힘드니 업무 줄여줄께ㅋㅋㅋ)
등등... 더 생각이 안나네요ㅠ
?장관의 핵심권한을 활용하자는 의견입니다.
?1. 가장 눈여겨볼만한게 인사권입니다.(검찰이 가장 무서워하는 권한이죠)
현제 검사장 자리가 6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유시민이 인사권은 서두르지 말고 조직과 인물에대한 파악이 더필요하다고 합니다...(장관메뉴얼 6개월)
잘못된인사의 부작용과 자칫 차관에게 인사권을 의지하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충분히 관찰필요)
단점이라면... 성과가 느리고, 제한적입니다.
2. 인사권보다는 감찰권 강화를 해야한다.
네 인사권을 잘못하면 욕받이가 될수 있죠...
검찰조직을 구조적으로 크게 흔들어라... 한명한명 손보는거 보다는 효율성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인사권을 정당하게 명분을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가능한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당 버러지들은 움직이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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