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로운 시대상 반영, K팝 효과 반영해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전체 인원 줄여야 하지만 구성 검토할 것"
?정부가 '방탄소년단(이하 BTS)'을 비롯한 아이돌의 병역특례 대상 포함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병역특례 대상을 대중 예술로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나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를 대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예술·체육 요원은 4주 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사실상 순수예술인에 한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병역특례는 국위선양에 기여하거나 독창적 문화를 창달한 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BTS나 최근 '슈퍼M'과 같은 사례가 나오고 있고, 최근 한 보고서는 BTS로 인한 효과가 연 5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BTS는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서훈 받을 정도며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들의 국위선양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다”며 “해외에 가보면 ‘Korea'하면 K팝이라고 답하며 한국을 인지하는 첫 번재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분명 과거와 현재의 우리나라를 알리고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옛날에는 김치, 불고기 새마을 운동이었다면 최근에는 뭐니뭐니해도 K팝이며 우리 나라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며 “기존 예술 분야 병례특례를 새로운 대중문화, K팝에까지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만큼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새로운 시대 변화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모티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병역과 관련해 전체 병역특례자 숫자를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도 “최근 기업에 대한 특례도 있고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할지,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대상황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K팝을 통한 자긍심 고양이나 경제적 효과 무시할 수 없다”며 “과거의 잣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 잣대를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국무조정실이 앞장 서달라”고 말했다.
출처 : 톱데일리(http://www.topdaily.kr)
금메달 따면 면제랑 뭐가다른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bts가 축구선수들보다 훨씬 국위선양 하는구만
금메달 따면 면제랑 뭐가다른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bts가 축구선수들보다 훨씬 국위선양 하는구만
신성한 국방의 의무인데~
누구에게나 20대 팔팔한 청춘의 소중한 시간임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이지만 누구나 인간의 가치가 같지는 않다
그렇게 따지면 운동선수나 박사급 인재들은 왜 특혜주냐?
님도 군대 갔다왔죠? 가치없는 인생입니까?
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해봐야 일당 환산 27만원 버는 저보다 쟤들이 훨씬 값진 하루를 보낼건데
당연 그중에는 님도 포함이고여 대부분 포함이고여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한달이랑
문재인의 한달이랑 값어치가 같습니까?
대통령의 한달이면 국가 외교순방을 하고 남을 시간입니다 당연 사람마다 값어치는 다른건데 무슨소리 합니까
국방의 의무에 예외를 아예 두질 말든가 아니면 예외를 둘거면 확실하게 하든가 둘중 하나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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