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재산세 인상
고가주택 재산세를 올리자고 해서 문재인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최대치를 인상했는데도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
세금 100만원 내던 주택보유자들이 200만원 을 내고,그이하 서민 중산층들도 비례해서
세부담이 눈덩이처럼 증가했지만 주택가격은 안떨어지고 오히려 더오르고있습니다 .
국민 세금 부담만 늘었을뿐 집값은 여전히 상승입니다 .
그것도 서민 주택은 폭락 ,부자주택은폭등
2번 전월세 상한제
서민 임대주택 임대료를 안정시킨다고 민주당,정의당 등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발의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행하면 전월세가격이 잡힌다고 생각하는걸까요 ?
과거 서유럽 국가 중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한 프랑스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여
임대료가 폭등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알면서도 무지한 서민들 표때문에 강행하는 걸까요 ? 진짜 모르고 지지하는 걸까요 ?
3번 분상제 도입
분상제를 도입하는데도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수있을까요 ?
2017.8.2대책
2018.9.13대책
2019.10.1분상제 대책
집값이 잠잠해지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해서 집값을 더 올리는건
세금더 걷기 위함아닌가요 ?
4번 최저임금 인상
경제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무리하게 인상한 결과
역대 최고의 빈부격차를 기록중인데 ..여전히 최저임금 정책을 고수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수있을까요 ?
5번 공무원 81만명 증원
임기중 공무원 17만명 증원, 장기적으로 공무원 81만명 증원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런 공약을 보고도 문재인을 지지한 국민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요?
공약 안읽어보고 찍었다 ?
아니면 공무원 81만명 증원에 찬성한다고 찍었다 ?
당장 내년 4.15 총선을 겨냥한 공무원 3만명 신규채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쯤되면 문재인 대통령 잘못이 아니라고할수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도대체 좌파에 지식인이라는 게 있는건가요 ?
아니면 경제문제를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득이 되니 모르는척 하는 위선자들뿐인가 요?
좌파 지지층 2,000만명이라면
그중 70% 에 해당하는 1,400만명은 경제이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부자들것 빼앗아서 서민들에게 돈 더준다고 하니 지지하는것 아닐까요 ?
이게 사실이라면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저런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문제라는게 이글의 결론일수밖에 없습니다 .
속이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건 속는 사람이라는 결론 입니다
1. 닭년계엄령 시도는? 닭년 추종안하면 계엄군으로 쓸어버리면 되는거지?
2. 김대중 노무현 고인모욕은?
3. 518 폭동 지랄은?
4. 세월호 유가족 모욕은?
5. 민주당 추종자가 빨갱이?
1. 닭년계엄령 시도는? 닭년 추종안하면 계엄군으로 쓸어버리면 되는거지?
2. 김대중 노무현 고인모욕은?
3. 518 폭동 지랄은?
4. 세월호 유가족 모욕은?
5. 민주당 추종자가 빨갱이?
벌레들이 518폭동이라고 지랄하는걸 말한것임
. 보배에는 자한당 빠는 쓰레기 없고 대깨문만 있을뿐.. 자 이제 니차례야 너도 질문에 답해봐
/> 1번~4번은 부자들이 정책의 헛점을 금방 찾아내서 역이용하는거고, 5번은 이상하게 생각함
저는 올해 넘어가고 내년 3월 정도 되면 서울시 집값 규제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실명제와 주택자금 경로증명, 그리고 올해 다량 공급된 주택들의 전세실명제와 올해 말부터 풀리는 수 많은 공급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서울 은 더 오르고 지방은 보합 정도 예상합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2017년에 103%가 넘어갔고 서울로만 따졌을대 96%입니다.
2주택 이상부터 보유세 빡시게 물리고
주택, 부동산으로 인해 투기성 재산 증식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불로소득 원천 차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잡아나가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가는 정책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분께는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을 1개로 놓고 보면 답 없습니다 .
서울 공급부족 vs. 지방 공급과잉
아파트 공급부족 vs.다가구 다세대 공급과잉
이렇게 세그맨트해야 하지않을까요 ?
ㅗ 드세요
ㅗㅗㅗㅗ
지금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보유했을때 재산 증가량 (기대감) > 부동산을 보유했을때 발생하는 비용 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건 추가 공급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도권 과밀 인구 분산이겠지만 사실 이것도 어렵고.. (세종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유세, 전월세상한제, 실명제 등을 통한 제재가 효과적이면서도 맞는 방향입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 잡는다면 폭락의 시작이 될겁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부동산과 연계된 가계 대출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제재를 통한 강제 거품 제거시 그 타격이 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갈 것이고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겠죠. 좋은 예가 바로 옆에 일본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제재를 점차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가격을 서서히 떨어트리는 방법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개폭락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리얼 관짝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쉽게 건들지 못하는거죠.
만원까지 올리겠단 공약을 깨면서까지 낮게 조절했어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날텐데
자꾸만 여론을 수렴해서 하향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중도보수란 소리를 듣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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