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문제와 미국의 개입] 5.16쿠데타와 미국의 역할 (4)
5. 5.16은 중앙정보국 (CIA)의 '가장 성공적인 해외 공작'
앞에서 거듭 밝혔듯, 미국정부 외교문서집인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1-63, 제22권'엔 5.16 군사쿠데타를 앞두고 한 달이 넘는 기간의 기록이 통째로 빠져 있다. 쿠데타 모의 및 준비 기간이랄 수 있는 1961년 4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외교문서에 대한 비밀을 전혀 해제하지 않은 것이다.
국무부 외교사 연구팀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 국가안보위원회 등 대외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만든 기밀 외교문서에 대해 30여 년이 지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공개하지만, 국익을 해칠 수 있거나 관련자의 신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엔 어느 문서의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의 분량에 대해 비밀을 해제하지 않는지 명시하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했듯, 앨런 덜레스 (Allen Dulles) 중앙정보국장이 1961년 5월 16일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낸 비밀 보고서에 괄호를 달아 "1줄 미만 삭제" 등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5.16쿠데타 직전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의 문서 전체를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그 무렵 한국에서 급박한 정치 상황이 전개되면 서울의 주미한국대사관과 중앙정보국 한국지부가 워싱턴의 국무부와 중앙정보국 본부 앞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전문을 보내곤 했는데 34일간의 문서를 모두 비밀에서 해제하지 않은 것이다.
이야말로 미국이 5.16쿠데타에 적극적이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얼마나 극심하게 개입했으면 쿠데타 구상이나 준비에서 발발까지 특정 문서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한 달 남짓 주고받았을 수십 통의 전문 가운데 단 한 건의 문서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는가.
1960년 4월혁명에 의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들어선 정부를 1년 뒤 폭력적이고 불법적으로 뒤엎은 군사쿠데타를 미국이 지원하거나 주도했다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자유와 민주를 앞세우는 미국의 위선을 드러냄으로써 불러올 국익 훼손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는 뜻이다.
한편,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앨런 덜레스가 1964년 5월 BBC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이 중앙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 쿠데타를 꼽은 것은 특이하다.
중앙정보국이 1947년 창설된 직후부터 특히 1950년대 '해외 비밀공작 황금기'에 요인을 암살하거나 쿠데타를 부추겨 정권을 전복시킨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16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분석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은 장면 정부가 전복되기를 원했다. 그 무렵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전문에 따르면, 장면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미국의 충고를 잘 받아들였지만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과 나약한 지도력은 세계적으로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0년 전후 한국을 강력한 '반공 보루'로 만들려던 미국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은 늦어도 1960년 6월부터 군사쿠데타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1960년 11월, 중앙정보국, 국무부, 국방부 등의 정보기관들은 "군부가 민간정권을 대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한국 상황이 상당히 악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보고했다.
1961년 3월, 한국에 대한 원조업무 책임자 휴 파알리는 "뇌물과 부패와 사기"로 "병든 사회"에서 한국군부가 "미국의 치밀한 지도 아래" 정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군사쿠데타 외에는 장면 정부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백악관에 보고했다.
셋째, 중앙정보국은 5.16쿠데타를 은밀하게 지원했고, 주한미군은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 한국지부는 늦어도 1961년 4월부터 쿠데타 음모를 파악하면서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중앙정보국과 국방부는 쿠데타 주도자와 지지자들의 명단과 성향까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앨런 덜레스 중앙정보국장은 1961년 5월 5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의 불안한 정황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는데도 쿠데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다가, 5월 16일 쿠데타가 일어나자 그때까지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고했다.
매그루더 사령관은 5월 16일 새벽 3시경 쿠데타가 시작될 때부터 자신의 직권으로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지만, 쿠데타를 진압해달라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7시간이나 지난 10시 18분 미8군 공보처를 통해 모든 미군병력은 합법적인 장면 정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보선 대통령이 반대하고 장면 총리가 숨어 버렸기 때문에 병력동원을 자제했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쿠데타를 옹호할 수 없었기에 부린 억지였다. 매그루더 사령관의 입장에 동의하며 미국이 합법적인 한국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그린 대리대사의 성명도 위선이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부터 3일간 계획으로 캐나다를 국빈방문하고 있었기에 쿠데타에 대한 중앙정보국장의 보고는 백악관 국방담당보좌관을 거쳐 캐나다로 전달되었다. 대통령이 5월 16일부터 워싱턴을 비울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잡혔기 때문에 중앙정보국이 쿠데타 주도자들과 거사 날짜를 그 날로 잡았으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어 상황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마침 케네디는 매그루더와 그린의 위선적 성명에도 내정간섭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대통령도 장면 정부의 교체를 내심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중앙정보국장이 가장 성공적인 해외 비밀공작으로 5.16쿠데타를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861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CSIS의 정체? 돈줄은 일본정부와 美군산복합체
극우의 선택적 기억상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세력과 현상을 변경하려는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거칠게 분류하자면, 전자에는 한국의 극우 보수 진영 및 미국과 일본의 주류가 포진하고 있다. 후자에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 그리고 '나비 효과'를 일으킨 한국의 촛불 시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정계의 '아웃사이더' 트럼프는 그 경계에서 정치적·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다음 주에 출간될 예정인 졸저 <비핵화의 최후>에 담긴 구절이다. 이 내용을 소개한 까닭은 북한의 "미신고"(이 표현은 결혼도 안 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했느냐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사일 기지를 둘러싼 최근 논란이 위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속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 주류 언론인 <뉴욕타임스>와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손을 잡았다. CSIS는 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 내용을 NYT에 전달했고 NYT는 1면 머리기사로 실어 판을 키워줬다.
그러자 국내의 보수 매체들은 '가짜뉴스'에 가까운 NYT의 보도와 CSIS의 보고서를 대단한 권위가 있는 분석인 냥 대서특필했다. 이를 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청와대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외에 다른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팩트를 말하자, 극우 보수 언론과 정당들은 일제히 "북한의 대변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CSIS의 돈줄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CSIS의 최대 후원자는 바로 일본과 미국의 거대 군수업체들이라는 점이다. CSIS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 정부는 작년 한해만도 최소 5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일본의 기업, 재단, 개인 기부자들이 대거 명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SIS의 주요 후원 기업에는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롭그루먼, 레이시온 등 군수 산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러한 기부자들에게 답례라도 하듯, CSIS는 일본 및 군수업체들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해왔다. 가령 CSIS는 2014년 11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중국을 방문해 여러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베이징이 미국이나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5월 선거 이후에는 (베이징이) 서울과 신속하게 관계 회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가짜 뉴스'였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최소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믿었었고, 문재인 정부마저 '임시 배치'에 나서자 한중관계는 험악해졌었다. 반면 한중관계가 회복된 계기는 정부의 '3불' 입장 표명에 있었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일본 정부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린의 위와 같은 행보는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극우의 선택적 기억 상실?
국내의 극우 보수 진영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은 "삭간몰 기지 미사일은 단거리인 스커드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NYT와 CSIS는 서울에서 135km 떨어진 황해도 황주 삭간몰 기지를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미국 사람들에게 날아가는 미사일이 걱정이지 한국 사람에게 날아오는 미사일은 상관없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비난했다.
전형적인 선택적 기억 상실이다. 극우 보수 진영은 작년에 북한이 ICBM 보유에 임박해지자 마치 대한민국 안보에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다. 요지는 북한이 미국에 ICBM 발사 위협을 가해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놓고 한반도 공산화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특히 "미국이 서울을 구하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도 믿을 수 없으니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ICBM 개발용 엔진시험장도 해제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셈이 된다. (참고로 미국 합참도 8월에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 북한이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국내의 보수 진영은 청와대를 향해 '왜 ICBM만 걱정하느냐'는 식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물론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 상관없다는 뜻은 아니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미연합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는다. 또한 비핵화가 달성되어 핵탄두 장착이 불가능해지면 그 위협의 수위는 크게 반감된다. 아울러 남북한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의 대상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도 이러한 취지를 밝힌 바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17433&ref=t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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