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이 아들 기소유예 되었다네요
음주사고내고 뺑소니에 뇌물까지 먹이려고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역겹네요 떡검 ㅅrlㄲ1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가 맞을듯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능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전부다 갈아 치워야함.
민간에 기회없어서 못하는 변호사분들 널리고 널림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검사와 판사는 전부 물갈이해야하며 그리고 추가로 최소한도로 언론방송인 85% 국회의원 80% 그리고 재벌은 50% 장군들도 50%는 당장 비꿔야 실질적 효과가 나옵니다. 아울러 반민족행위자와 토착왜구도 청산이 필요하고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징 및 간부직들 그리고 지지체장에 대한 개혁까지만 이루어지면 한국은 최소 2배 발전하고 노동자는 최소 100%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저런 사건을 우리 법정은 강간으로 죄명을 줍니다. 강간에 해당하응 형량의 범위가ㅜ있으면 그 안에서 형량 선고를 해야 합니다. 최대 징역 5년인 범죄라면 5년 이상 선고가 안되죠. 그런데 미국은 형량의 범위는 있는데 특수한 상황일 경우는 판사 재량으로 더 크게 선고가 가능한 것 같아요.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그런건지.....
법체계가 다른데 미국은 100년형 종신형 때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보면 생각이 있나 싶다.
우리나라에선 판사가 성폭행 사건에 10년 이상 절대 못때린다. 이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임. 법체계를 손보지 않는 입법부를 욕해야 하는데 허구헌날 검사 판사만 욕하고 있으니..
최소한 저런 차이가 왜 나는지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자 스스로 개돼지가 되진 말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욕만 하고 끝나버리니 판검사도 국회의원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이 말의 원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자 쓴 말이 아닙니다. 정권의 앞잡이었을 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 의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사법부의 태생 자체가요.
자한당 사법부 는 있습니다 ...
언제부터.....
네 리승만 새개끼 가 친일파 단 한명도 처단않하고 모두 군인 경찰 만들어 줬을때.....
아마 그때부터 였을 겁니다 ....
지금까지 쭈~~욱 ....
재력과 권력,사법력을 장악해서... 그쪽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듯..
우리나라 상식에 안맞는 재판결과 계속 내는거 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국민정신 개조에 영향이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싶음
검찰, 사법부의 태생 자체가요.
음주사고내고 뺑소니에 뇌물까지 먹이려고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심 역겹네요 떡검 ㅅrlㄲ1들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해체가 맞을듯 합니다.
검찰은 수사기능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물들로 전부다 갈아 치워야함.
민간에 기회없어서 못하는 변호사분들 널리고 널림
자한당 사법부 는 있습니다 ...
언제부터.....
네 리승만 새개끼 가 친일파 단 한명도 처단않하고 모두 군인 경찰 만들어 줬을때.....
아마 그때부터 였을 겁니다 ....
지금까지 쭈~~욱 ....
재력과 권력,사법력을 장악해서... 그쪽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듯..
우리나라 상식에 안맞는 재판결과 계속 내는거 보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국민정신 개조에 영향이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싶음
있는 몇몇 개인을 위산 사법부입니다
개객인을 위한 법적용을 하는거쥬
그래서 공수처 설치해서 사법부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검새 판새들이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5세 수준인걸 이용해 오히려 가해자 형량을 낮춰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해야합니다.
세계최악인권 세계최악가난 공산독재민족백정 민족노예화 사이코돼정으니 부역자들 문원봉 조구기 패거리들은 감옥으로 GO
초범에
반성의 여지가 있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며
그동안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집행유예 나옴
이정도는되야지
일단 법에 처벌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고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독인인가 하는 나라에서는 법관이 마음대로 판결을 할 수 없도록 어떻게 처벌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는 뽑은 머슴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족치시기 바랍니다.
솔까 국회의원당선 될정도면
그 동내에서 재력으로 방귀좀 뀌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최소 십억 이상~들이 태반이지요..
선거 초기 필요한 자금만 최소 5억 ~부터 시작이니. ㅎㅎㅎ
그들이 과연??? 배고픈 서민들 위해 정책을 만들어 줄까 생각해봐야지요..
결국 배브른 돼지들에게 일하란 말과 같은건데.. ㅎㅎㅎㅎ절때 안움직이겟죠.^^
안움직여도 먹고사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
올바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국회 의원 선거 나와야 하는데..
처음부터 차단 되니... 바뀔수 없는 구조에요... ^^
국회의원 선거법등 총체적으로 바뀌지 않는한
그놈이 그놈 나오게 될겁니다~~^^
바램이 있다라면
박주민의원같은분들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우리나란 좋아질겁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처럼 젊고 바른 정치인 쪽수가 없으니 .. 당을 떠나 힘빨 좃또 못쓰는거지요...
거기다 술까지 처마셨으면 감형으로 10년 땅땅땅~
우린 아직 사법부를 갖지 못햇습니다
150년 이렇게 때리는걸로 아는데.
죽어서도 못나간다는 공포심을 심어준다고.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하며 친일파 후손들을 뿌리 뽑아야하는 이유입니다
민영교도소에서 판결을 길게 해 달라고 법관들에게 로비를 합니다. 미국 내에선 이걸 사회문제라고도 봅니다.
-> 아 먼가 구린게 있나 보다...
생각한다고 함..
한쿡에선 검찰 조사 받는 사람이 자살 하면
-> 얼마나 억울 했으면....
이게 그나라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어케 하는지 보여주는 예임...
앞으로 백년이지나도
못 따라가죠..
몰라서 물어보져 당연히ㅡ.ㅡ
통계를 봐라
이러면서 슬근슬근 하는 천사표들이 있는 한은 요원함
교화도 중요하지만 응징도 중요함
우리나라에선 판사가 성폭행 사건에 10년 이상 절대 못때린다. 이건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임. 법체계를 손보지 않는 입법부를 욕해야 하는데 허구헌날 검사 판사만 욕하고 있으니..
최소한 저런 차이가 왜 나는지 찾아보고 알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자 스스로 개돼지가 되진 말아야 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고 욕만 하고 끝나버리니 판검사도 국회의원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판사가 지 기분나쁘면 엉덩이에 손가락만 스쳐도 6개월 때리고 상대가 돈많은 권력자면 동영상에 얼굴 떡하니 나와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때려버리는데 ㅋㅋㅋㅋㅋ
선택적법부,꼴법부는 들어봤는데...
진동하는
것들을위한
사법부가
존재할뿐
이 말의 원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자 쓴 말이 아닙니다. 정권의 앞잡이었을 때 만들어진 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 의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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