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최초로 미야기 현에서 시작
수도시설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운영권은 민간기업에 팔수있음
사업 시행은 2022년
참여기업 공모는 내년 3월부터 받음.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
수도 민영화법 통과시킨 이유가 인구 감소해서 세금 수입 줄어드니까 노후화된 수도관을 유지보수할 여력이 없으니
민간기업에 팔고 수도요금 원하는대로 징수하게 하면서 유지보수 업무 떠맡기려고 한거임
수도 민영화된걸 제대로 아는 일본인이 진짜 없음
63.1% 모른다
28.6%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8.3% 내용까지 안다
상수도 민영화..
의료..
전..
쥐새끼대 상수도 민영화 시도 했어죠
철도 민영화는 조금 성공?
상수도 민영화..
의료..
전..
전력민영화
쥐새끼대 상수도 민영화 시도 했어죠
철도 민영화는 조금 성공?
경쟁시킨다고, 코레일 납두고, SRT 분리 설립함.
그런데, 실제로는 코레일에서 차량, 기관사, 정비사, 시설까지 모두 뽑아가거나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경쟁인가요. 그냥 협력업체나 계열사 지원이지..
그리고 지역이 다른데 경쟁이 되나?
서울역 근방에 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수서까지 와서 고속철도 타고 가나요?
심지어 구형원전 재난으로 터질떄까지 돌리려한것도
작년에 법안 통과되었고 올해부터 시작
암튼 민영화 반대,,,
첨엔, 선진화, 합리화,,, 등의 문구로 선동하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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