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즉 오늘 밤 자정을 넘기면 자동종료되는 것이지만
이를 유예하기로 통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무역협정을 이어가면서 일본의 태도에 따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발 물러선 것 같지만 도리어 일본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한 결정입니다.

첫째는 일단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긴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것으로 우리의 실리도 챙기고
미국의 위신도 세워준 것이죠.

미국이 국무장관까지 대동했는데 이를 생까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컸었죠.

미국은 위신도 세웠고, 그래서 일본에게 아주 강력한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일본에게 뭘 요구할지 기대가 됩니다.

둘째는 지소미아의 연장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고
공을 일본측에 넘긴 것이죠.

우리가 하겠다 안하겠다가 아니라 일본 너희가
계속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
다 니들 때문이다. 이걸 확실하게 한 것이죠.

이번 지소미아 문제로 일본과 미국이 지소미아에 얼마나
목을 매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소미아는 매년 연장과 종료를 결정하는 합의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