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대다수 분들이 경각심이 없으시다군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팬스및 기타 장비설치 찬성입니다.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게임하는 아이들에게 많은걸 기대하면 안된다고 봐요.
저는 민식이법 일부 문제있어 보입니다.
민식이법을 보면 법안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시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12대 중과실에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이라는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할경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그 자체가 12대 중과실입니다.
결국 스쿨존에서는 내 잘못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도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인생이 끝난다고 보면 된다는거죠.
민식이의 사고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지킨 운전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보면, 슬픔의 눈물이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권을 움직여 운전자를 겁박하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정작중요한 법안의 내용이대해선 집중안하죠.
정치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법안을 기대하면 안됩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보행자, 운전자 모두 보호되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시간 운행금지도 방법이 될수 있고,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가 피해서 다니거나 기어서 다녀야죠
겁나내요
스쿨존 30km 제한속도에서 양 사이드는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고 23km의 제한속도 미만으로
준수해서 달리다가 불법주차 사이에서 갑툭튀 민식이가 튀어나와 운명을 달리했다면 누가 주의를 했어야 했나.
규정을 지키며 30km 미만의 속도로 달렸고.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들은 있고.
민식이는 갑툭튀.
넌살고 안타깝게도 아이는 죽었지만 규정미만으로 서행한게 죄라면 그 죄를 묻고 싶은것인가?
얼마나 더 주의를 했어야 했나.
감성 마인드로 보면 백천번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아이들의 보호에 한층 더 쉴드두께가 올라야겠지만,
차가운 머리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운전자만의 잘못과 과실을 추궁하기 보다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철저한 안전교육에 촛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눈물로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해서 만들어지는 법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글쓴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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