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스쿨존에서 불가항력으로 아이를 살짝만 쳐도
벌금이 500부터 시작인게 걱정인거냐?
그렇다면 말이다.
다시말해 일반인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화 되었다는게 문제라는 거지?
먀약 3킬로 미반입하거나 음주운전 사고후 운전자 바뀌치기 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약하게 받은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야 겠네?
일반인은 처벌이 강하고 누군가는 처벌이 약하고 말이야? 그치?
자 다시 묻자.
그 문제의 근원이 법에 있냐?
아님 집행 기관에 있냐?
뭘 고쳐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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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프
대구제리
법무범인
예를 들어서 아이데리고 다니면서 손목 갖다대고 벌금 500낼래 합의300으로 할래? 이런경우?
굳이 여기에만 집중할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처벌 강화는 안 하는거냐고
민식이네 부모님이 사고 재발 방지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으면
이건 필수임
불법 주정차 처벌이 강화가 될겁니다.
이 법도 누군가 죽어서 생기는 법이잖아요?
운창호법도 누군가의 흐ㅟ생이 있어서 생긴 법입니다.
진짜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생기지 않을까요?
스쿨존에 안전팬스 설치 보강, 주정차 무조건 금지등...안전교육 강화등...의 투자를 해야지..
국민을 때려죽이는 법인데
찬성하는 수준 보소...국민이 개돼지 소리를 쳐듣는 이유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안전펜스를 '국민을 때려 죽이는 법'이라고 할테구요.
이건 수준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생각 하셔야 할것 같은데요.
다만 법규를 준수해도 피치못할 사고가 날수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운전자를 보호해주는 법안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죠.
억울한 이가 생간다면 당연히 보호해줄 법도 생기겠지요.
단지 누군가의 희생이 선행되어야 법이 생긴다는 부분은
고쳐지지 않네요.
계속 어기게 해달라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문제로 법이 생기는 건데?
제가 말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구요.
그리고 님 댓글의 취지는 제가 알아 볼 능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과실을 지맘대로 나누어 놓으려는 보험사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담그지 말라는 것 아닐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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