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 다수가 열람하는 게시판이므로 성립
특정성 - 게시글에 댓글은 1:1 관계이며 삼자가 특정함을 인지할수 있기에 성립
비방목적 - 벌레, 듣보잡 같은 비유어도 비방목적 성립 (판례)
많은 동참 바랍니다
신고 바로가기
https://www.police.go.kr/index.do
------
본인은 계속 신고하고 있는데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할당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네요
경찰청에서 문자오면 유게에 공지하겠습니다
공연성 - 다수가 열람하는 게시판이므로 성립
특정성 - 게시글에 댓글은 1:1 관계이며 삼자가 특정함을 인지할수 있기에 성립
비방목적 - 벌레, 듣보잡 같은 비유어도 비방목적 성립 (판례)
많은 동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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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ce.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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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계속 신고하고 있는데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할당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네요
경찰청에서 문자오면 유게에 공지하겠습니다
자위일국당 소각 하는 날 !!!!!!!!!!!!!!!!!!!!!!!!!!!!!!!!!!!!!!!!!!!!
자위일국당 소각 하는 날 !!!!!!!!!!!!!!!!!!!!!!!!!!!!!!!!!!!!!!!!!!!!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면 알게됩니다.
상대는 자유분방하게 날 욕하는데 그넘 처벌받게 하려면 무슨 제약이 이래 많은지...
상대가 내게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욕을 실컷해서 그걸 캡처나 녹음파일로 제출해도 처벌이 불가한 현실이예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ㅎㅎ
신고해보면 알게됩니다~
지랄한다...
본인글이 그걸 유발하는게 아닌지 자신이 그동안 싸지른 글들도 같이 검증되다보면
명암이 구별 되겠지요. 댓글 하나하나 따로 떼놓고 조사하는게 아니랍니다.
즉 여기서 댓글에 욕한건 특정성이 성립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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