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다른 건 다 

빨리 해치울수 있음

심지어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린다는

전력망조차도

원자력발전소를 미친듯이 쳐 지어대

어느 정도 해결해낸 게 중국.

하지만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쳐도 단기간에

죽어도 안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의료시스템임..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시스템을 누리려면

의료보험을 통해 엄청난 재원을 거두어들여야 함

서민들이 돈이 많을 턱이 없으므로

부자들 기업들이 많이 내야하는데

부자증세, 서민감세는

국가가 부유해지고 사회가 민주화될 때

가능한것이므로 중국은 해당이 안됨.

대표적으로 한국에 제대로된 의료보험이 도입된게

87년 민주항쟁 직후였음.

그 때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은 0% 수준이었고

경제평등지수는 세계최고 수준으로 우량했었음

이 재정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야한다는

공공의식이 더해져 세계최고 의료시스템이 갖춰진것임.

현재 중국은 빈익빈부익부와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있고

공공부채 또한 극에 달해있음

부유층은 서민을 위해 준조세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

기업들은 정부보조와 은행빚에 의지해 성장중이라

막대한 사회보장료를 반분해줄 여력이 없음

2003년 중국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때문임.

한달 40만원 받는 베이징서민이 감기걸리면 진료비가 8만원임

한국으로 치면 300만원 버는 사람이

감기걸려서 병원가면 진료비가 60만원을 내야한다는 소리

병원숫자가 턱도 없이 작고

20년경력의 대학병원 교수 월급이 150만원임.

이 때 의사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란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를 하거나

부유층만 몰빵 진료를 해주거나

장기밀매 이식에 손을 대는것뿐임

그나마 있는 의사들마저도 외과나 응급실 감염내과등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그러니 우한폐렴같은 사태에서

제대로된 대처라는것은 있을수가 없음.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

병원을 간다고 진료받거나 입원할수 있는게 아님

입원할려면 각 시나 각 성의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함

한국으로 치면 아산병원에 입원하려면

강동구청장과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아야함

부패한 중국에서 이런 진료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공산당간부와 부유층일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은 배제당할수밖에 없음.

중국의 현재 우한폐렴 사망자는 공식발표의 최소 수십배에

달할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병원의 의사 간호사 병실등이 없고

따라서 진단키트따위가 있어서 확진을 해봐야

그 폭증한 확진자들을 격리치료할 시설이 없기 때문임

그렇다고 밖에 그냥 방치하자니 끝없이 전염을 시키고 다님

그래서 택한게 극단적인 통제조치.

발전소, 제철공장, 정유시설등

속도전으로 미친듯이 빨리빨리 할수 있는게 있고.

분식회계 근절, 사회보장제도의 확장, 

공정한 의료시스템의 수립, 빈부격차의 완화같이

정치적 성숙과 일정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빨리빨리는 절대 할수 없는게 있음

사실 저것들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실패하는 것들임.

230개국중에서 저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는 3~40개도 안됨.

중국은 의료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나라임.

시간이 걸려도 불가능함.

중국이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에 성공할 확률은

중국이 민주화되어 투표권을 부여받고

그동안 눌려있던 사회갈등이 폭발하며 대혼란을 겪고

그 과정을 성숙하게 극복하여

한국처럼 민주화된 나라로 나아갈 확률과

정확히 똑같음.

의료시스템이란것이 그러함.

중국기업들은 현재 가짜장부와 사기대출

정부와 유착된 불법보조금등으로 연명중인데

이 상황에서 막대한 사회보장비까지 부담할순 없음

한국 미국 유럽 대기업이 후진국으로 도망가는 이유중 하나가

인건비고 그 인건비중 주요한것중 하나가 바로 준조세

즉 사회보장비임.

그렇다고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회보장비가 구축된다면

미쳤다고 중국에 투자함? 해외기업 다 빠져나가고

본국기업도 후진국으로 도망가겠지.

설사 참고 인내해서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쳐도

그때부턴 서민들의 병원쇼핑 행렬로

지옥의 공공의료 적자행진이 벌어지게 될것임.

중국 국민들은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다는 자부심

이제 미국에게도 함부로 대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

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

현실은 길바닥에서 맥없이 죽어가고

병원을 가도 공산당간부나 재벌이 아니면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못하는 쓰레기나라라는 것을 

뼈져리게 깨닫게 되었음

그걸 해결하고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민주주의 도입뿐이라는걸 깨닫는데까지 걸리는 시간

깨닫고 실행해서 민주적 사회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 민주적 토대위에서 제대로된 공공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합치면 최소 50년에서 100년이 예상됨

제대로 그렇게 될거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그럴 확률은 1억분의 1도 안되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