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활한 거짓말[254]
건강보험은 김대중이 만들고
질본은 노무현이 만들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섹정희가 만들었다고 통크게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
거짓말은 역시 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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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김대중이 만들고.... 이건 아닙니다
잘못 아신듯..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의 최초 입법은 1963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이 제정됩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테타로 집권을 하게 된 이후, 1962년에 대한민국 4대 대통령 윤보선이 내려오고난 이후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된 이후이므로, 박정희 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6월 임의규정으로 시행이 되고, 1976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강제시행됩니다.
1977년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9년 시행이 되고..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권 내의 일입니다.
그리고 1989년 전 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는데 이때는 노태우 정권입니다.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98년 10월 시행되는데 공교와 지역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영삼정권입니다.
그리고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현재 법령)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관리가 통합되고, 2003년 7월에는 재정이 통합됩니다. 이때는 김대중 정권으로 볼 수 있겠지요.
남자 칠푼이 같으니
초기는 지역 의료보험과 직장 의료보험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별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고 직장은 직장끼리 보험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의료보험조합은 조합비가 바닥나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을 할 수 없고 결국 조합원은 보험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의 원정 의료나 종합병원 등의 진료를 제한하기도 했는데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제도였다.
결국 일부 조합의 진료비 늑장 지급으로 의료기관의 고통이 커지자 의사회와 지역조합의 실력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김대중 정부는 전국의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고 직장의료보험조합까지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김대중 정부 초기 직장 의료보험과 전국 각지의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대개편을 하고, 2000년에 마지막까지 남은 직종 의료보험 조합을 국민의료보험과 통합해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전까지 중소 업체였던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해서 현재 재벌을 능가하는 독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탄생되었다.
연매출이 40조 원, 임직원수 12,677명(2013년 기준) 초대형 기업이다.
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아 있네 있어..구라, 의전, 쌩쇼
문정부는 최소한 이명박이처럼 전정권 좋은 제도 다 없던 것으로 돌리지는 않았다는 말이구나.
그만큼 운용을 잘했다는 뜻이기도 하네.
이렇게 대놓고 선동하는대도 넘어가는 저능아들
허구한날 자한당 일베 토왜 틀딱 신천지타령
의료보험의 기초 기틀이라고 표현했어야 맞는말.
체계는 박정희대통령 이후 여러차례 고쳐졌다는게 사실.
의료체계?는 또 다른 이야기죠.
지가 좀 잘했었으면 가도 암말 안하는데..
지는 잘한게 뭐가 있다고..
개그맨도 울고갈 개그ㅋㅋ 스텐딩 코메디하네ㅋㅋ
핑크애들은 박정희나 북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인가.
지금처럼 모든 국민이 혜택보는 제도가 아니었음.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도??
피흘리며 민주화를 쟁취한 뒤에 생긴 노태우 정권이 지금과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보는 제도를 떠밀려 만듦.
이후에 의료보험공단 만든게 김대중,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그리고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암 등 중증질환에 본인부담금 줄여나간 것이고,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차라리 노태우덕이라고 하지 ㅋㅋㅋㅋ (민주화를 이뤄낸 국민들 덕이지)
뭐 말도 안되는 박정희 타령... 어이구
이 시뻘것들아!!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당대표로서 총선을 실패하면
대표를 책임지고 물러나야해
그래서 김종인을 끌여들여서 책임을 면하게돼
그래서 자리지키고 대선을 노리는것같아
총선끝나고 김종인을 버리겁니다 ...
황은 공안검사로 꽃길을 걸어와서 관료인사로서
정치인은 안될것같아요 말이 앞뒤가안맞습니다
성격이 옹졸하고 소심하고 책임지기싫어하고 실패하는게 두려운거죠 ... ㅋㅋㅋ
교활한 넘 ㅋㅋㅋㅋㅋㅋㅋ
노인들한테까지 외면당하는거에요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기타 등등 ..다 누가 한 일일까...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말~
귀신은 저런놈 안잡아가고 모하나
뭘해쓰까
왜 우리나라 건국한 사람이ㅡ김대중 이고
먹여살려온 사람이 노무현 이라고 하지그러냐 ㅎ
내가 초등학생이던 80년대에도
의료보험증 들고 병원갔던 기억이 있는데
뭐라고?
전국민이 의료보험 혜택 받던게
김대중 대통령 때라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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